REC 폭락을 ‘ESS’ 탓으로 돌리는 정부…“냄비식 지원책에 ESS산업 쇠퇴기로”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를 만났더니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원인이 에너지저장장치(ESS) 가중치가 너무 높은 탓이라더라. 그러나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ESS 사업자들의 전망이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

배성용 ㈜이맥스파워 대표(前 삼성SDI ESS 국내‧아시아 영업총괄)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ESS 산업 안정화 및 위기관리 솔루션 제공 방안’ 세미나(주최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에서 정부를 겨냥해 이같이 지적했다.

ESS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REC 가중치(태양광 연계 ESS 대상)가 기존 5.0에서 올해 7월부터 4.0으로 떨어진다. ESS의 REC 가중치가 너무 커 REC 소모가 과도한 점이 조정의 이유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배 대표는 결코 ESS의 REC 가중치가 REC 총량의 부족을 초래할 정도로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REC 발급이 진행된 2018~2019년 2년간 ESS 발급 REC 총량은 각각 217만 REC, 358만 REC였다. 이는 동년 전체 공급량(2698만 REC, 3344만 REC)의 8.1%, 10.7%를 차지한다.

외려 바이오와 연료전지 REC 총량이 ESS보다 더 높다. 같은 기간인 2018~2019년 연료전지 REC 가중치는 341만 REC(12.7%), 451만 REC(12.7%), 바이오 REC 가중치는 934만 REC(34.6%), 1122만 REC(33.6%)를 기록했다. 바이오 REC 공급량이 ESS의 세 배 이상 높다.

게다가 바이오 REC는 현재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배 대표에 따르면 정부가 REC 가중치를 부여하는 바이오에는 폐기물,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남동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등 발전사들이 REC를 확보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해 석탄발전소에서 섞어 떼는 목재도 포함된다.

연료전지 역시 마찬가지다. 배 대표는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인 연료전지가 수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고 홍보하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며 “국내에 보급되는 연료전지는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한다. 석유화학 공업에서 나오는 부생 수소를 활용하기에 결코 탄소 배출 저감에 이바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배 대표는 해외의 경우 ESS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이 입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해외는 전기요금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ESS 시스템 단위 가격이 40% 이상 하락해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어도 시장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90년대 말부터 진행된 많은 실증프로젝트를 통해 ESS의 효과, 안정성 등을 전력회사들이 확신하게 됐고 SGIP 및 설치 시 특소세 보조금 30% 등 정부 차원의 제도 지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내 ESS시장의 경우 REC 인센티브 지원이 급격하게 달아올랐다가 급격하게 감소하며 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다. 태양광연계 ESS의 REC 가중치가 내려간다는 소식에 최근 REC의 현물가격은 최초 부여 시점인 2017년 1월 대비 무려 72.4%나 하락했다. 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장기계약 시장의 낙찰 가격도 24% 내렸다.

배 대표는 “이같은 배경으로 인해 2017~2018년 글로벌 ESS 시장의 47%까지 점유했던 국내 ESS시장은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향후 글로벌 시장의 3% 이하로 점유율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