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코로나19에 ‘원격의료’ 도입 논란 수면 위로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환자와 의사 간 원격진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에 이어 기획재정부에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시사하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21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화상담 진찰료 청구건수가 26만212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처방 조치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전화상담을 통해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 등 환자들이 외출을 하지 않고서도 평상시 복용하던 약물 등에 대해 의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해당 조치가 신종 감염병 확산에 따라 의료인과 환자의 감염을 막는 방역 성과 중 하나로 꼽히면서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국내에서는 환자와 의사가 직접 만나지 않고 진료 상담을 진행하거나, 처방을 내리는 원격의료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왔다.

이에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도입과 관련해 관계기관 및 의료업계와의 논의를 시도해왔으나 번번이 의료계,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규제를 개선해 향후 신종 감염병 확산과 원격의료 시장 성장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라 찬반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일각에서는 전화상담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원격의료 도입의 장단점을 살펴보겠다는 방침을 표명하면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도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향후 도입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과정에서 “기재부도 비대면 의료(원격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동네 병·의원을 비롯한 의료계 반발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의료업계는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을 강행할 경우 ‘극단적 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혼란 속에서 국내 의료체계를 흔들 수 있는 이슈로 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극단적)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이는 코로나19 진료에 매진하는 의사들에 비수를 꽂는 비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