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코로나로 경제민족주의 부상…중견국과 공조로 통상 위기 극복”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코로나19 이후 급변화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중견국과의 공조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날 산업부가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신(新)통상전략’ 업계 간담회에서 “코로나는 각국의 경제사회 구조는 물론 글로벌 통상질서에도 여러 변화들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업계 간담회는 지난 4월 통상전문가 간담회에 이어 기업의 시각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 통상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경제민족주의가 부상하고 세계화를 이끌던 다자체제 위기로 각국의 각자도생식 대응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아울러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한 무역·투자 제한조치가 여러 분야로 확산되고,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새로운 도구로 부상하면서 안보와 통상의 경계가 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화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기존 효율성보다 안정성‧복원력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아가 “디지털 기반 언택트경제의 급격한 성장으로 디지털경제 육성과 더불어 관련 국제규범 정립에 있어서도 주요국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망했다.

유 본부장은 “이러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신(新)통상전략’을 수립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통상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먼저 개방경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우리와 유사한 국가들과의 중견국 공조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글로벌 무역질서를 마련하는 방법이다. 양자·다자 네트워크 가동을 통해 무역로‧인적교류 복원을 추진하고 위기상시화에 대비한 글로벌 무역·투자 가이드라인 제정 등도 주도한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핵심 국가별‧권역별 맞춤형 통상협력을 추진하는 방안도 담겼다. 신남방‧신북방 국가와 FTA 추진 통한 우리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하고, 미국‧EU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선진국과 의료·바이오, 미래차 등 유망분야 중심 공급망을 확충하는 동시에 고도화 협력을 이끌어 낸다.

양자‧다자 디지털 통상협정을 본격 추진해 연내 첫 성과를 도출하고, 주요 국가별 디지털 협력사업 발굴‧추진 및 국내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나아가 ‘신냉전’으로까지 표현되는 최근의 미중간 기술경쟁 격화 관련해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미‧중 정부는 물론, 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참석자들은 미증유의 현(現) 위기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같이 하고, 포스트 코로나 무역‧통상질서 대응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제현정 실장은 주제 발제를 통해 각종 수입규제조치 부과 가능성에 선제 대비, 국경간 정보이전 등 디지털 통상 국제규범 논의 확대 등을 제언했다.

산업부는 금일 간담회를 포함한 통상전문가‧업계와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신(新)통상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