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1차관 "회사채 매입 20조로 확대방안 수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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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1차관 "회사채 매입 20조로 확대방안 수시점검"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시 반대급부 명확화, 도덕적 해이도 방지
  • 이상헌 기자
  • 승인 2020.05.2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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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부1차관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기재부1차관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 설립 기구는 우선 10조원 규모로 시작하되 코로나19 위기의 전개에 따라 20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 매입기구는 정부 출자를 바탕으로 하되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지원하고 산업은행의 전문성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조성됐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중앙은행이 영리기업인 특수목적회사를 지원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4차 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10조원 규모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 매입기구와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세부 운영 방안을 정했다.

김 차관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을 두고 "국회 및 관계부처 장관이 추천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며 "유동성 지원, 자본력 보강, 자산매수, 채무보증 등 기업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적합한 형태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경우 고용안정 유지, 기업 정상화 이익 공유, 도덕적 해이 차단 등 자금지원에 따른 반대급부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고용유지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겠다"며 "고용유지 지원책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월 중 주력업종별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업종별 일일 수출 동향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정책 과제들은 논의를 거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55만개의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도 발표했다. 총 3조5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공공부문 40만개, 민간부문 15만개 등 총 55만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짧은 기간에 대책을 마련했으나 무엇보다 청년층 경력 축적에 도움이 되고, 방역 등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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