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출, 이미 폭발 직전 가계부채 뇌관 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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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출, 이미 폭발 직전 가계부채 뇌관 건드나
정부, 10조원 규모 제2차 지원 프로그램 가동…다중채무에 코로나 채무까지 빚내서 버티는 서민경제
  • 이상헌 기자
  • 승인 2020.05.1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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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주체들이 '대출로 버티는 단계'에 진입하면서, 코로나19 대출로 몸집을 더욱 크게 불린 가계부채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업대출 잔액은 929조2000억원으로 9조2000억원(3.1%) 증가했다. 가계대출도 915조7000억원 으로 전달대비 4조8000억원 늘었다. 지난 5년 다중채무자 비중이 20% 가까이 늘어난 상태에서 코로나19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통상 가계대출은 부동산 구입목적의 개인대출과 사업목적의 기업대출로 구분된다. 여신업계에서도 최근의 다중채무 증가 현상은 위험도가 매우 큰 양상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캐피탈사 한 관계자는 "수익을 내기 위한 대출이 아닌 '버티기'를 위해 대출을 찾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출지원 프로그램이 더해진 것도 가계부채 측면에서는 악재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3~4월 중·저신용등급(4~7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6조원 규모의 대출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데 이어 10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대출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제1금융권을 통해 진행되는 소상공인 대출 지원은 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95%를 보증하기 때문에 은행에 직접적으로 미칠 위험은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으로 급증한 가계부채가 결국 한국경제의 추락을 부르는 폭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지난해 말 가계부채는 1827조원으로, GDP 대비 비율(95.5%)이 세계 43개국 중 7위 수준이다. 기업부채 비율(102.1%)도 낮지 않는 17위 수준으로 지난해엔 GDP 대비 가계·기업 부채비율 증가폭이 4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와 기업, 정부를 가리지 않고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문제"라며 "부채 구조조정은 대출과 이자 상환이라는 금융차원의 접근뿐만 아니라 재정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도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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