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대전시 동구 코레일 대회의실에서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사업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대전시 동구 코레일 대회의실에서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사업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8월 비규제지역 분양권 전매제한을 앞두고 주택건설사들이 대거 분양에 나선 가운데, 수 억원 시세 차익을 보장하는 ‘로또 청약’을 노린 수요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시 비규제지역에서 분양 경쟁률이 치솟자 해당 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변경하는 5.11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7월까지 일반 아파트 분양 물량은 8300세대 이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 넘는 수준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4.15총선으로 미뤄뒀던 물량들이다.

건설사측은 법이 개정되는 8월 이전으로 분양시기를 앞당기려고 애쓰고 있지만 절차 문제로 얼마나 많은 물량이 확보될 지는 미지수다. 아파트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인‧허가가 필요해서다. 분양기간 당기기 여부는 6월~7월이 돼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지만 전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청약 열기도 7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 물량 단기 집중으로 당첨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다 초저금리로 수억원 시세차익이 가능해 잘만 하면 ‘로또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규제가 로또 청약을 만든 격이다.

경기도 고속도로 인근 부지에서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진=이하영 기자]
경기도 고속도로 인근 부지에서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진=이하영 기자]

부동산업계 관계자들도 로또 청약이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낳은 ‘부작용’이라고 꼬집는다. 국토부가 단기적이고 국지적인 대책을 쏟아놓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부동산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풍선효과’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실제 국토부가 강북에 규제를 강화하자 강북과 수원‧용인‧성남 지역 등 경기 일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번졌다.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지속해 확대되며 수요자들은 수도권 비규제지역이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방 중소도시로 눈을 돌렸다. 바로 이번 조정지역으로 선정된 수도권과 광역시 비규제지역이다.

국토부 정책이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를 반복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규제야말로 풍선효과를 만드는 이유”라며 “시장 원리에 충실하도록 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부 정책을 꼬집었다.

전문가도 한목소리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은 공급이 항상 부족한 시장인데 이 부분은 신경 쓰지 않고 가격만 낮추려 시장을 억압하는 규제 정책만 쓰니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며 “청약통장에만 매달리게 하기보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서울에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2‧3기 신도시로 분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중장기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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