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에 국민의 목소리를 더하다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올 1월 20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된 이달 5일까지, 3회에 걸쳐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민원 10만3117건을 분석, 정부 각 기관과 함께 국민들이 느끼는 각종 불편사항을 개선해 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민원분석 결과, 국내 확진자 최초 발생(1월 20일) 시기인 초기에는 중국발 입국제한 등 ‘방역대책’ 관련 내용이 많았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개학 등 ‘생활불편 및 피해구제’ 관련 사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추이를 보면 31번 확진자가 발생(2월 18일)하고 누적 확진자가 100명을 돌파(2월 20일)하면서 크게 증가했다.

마스크 안정화 대책(3월 5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3월 21일) 등 방역대책이 강화되고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된 이후 4월부터 점차 감소했다.

민원의 유형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불편 및 피해구제’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고(44.0%), 다음으로 ‘방역대책’에 관련된 민원(33.2%),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에서 파생된 ‘위법행위 및 생활갈등’ 관련 내용(11.7%), 마스크 등 ‘방역 및 예방물품’ 관련(6.8%) 순이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계속 증가한 생활불편·피해구제 관련 민원은 초기(1월 20~3월 19일)에는 ‘여행·결혼식 등의 취소·연기에 따른 수수료 및 환불 분쟁’ ‘경기 악화로 인한 중소상공인과 근로자 지원’ ‘각종 시험 연기·취소로 발생하는 피해구제’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불편사항’ 등이 많았다.

이후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정책이 본격화되고 온라인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원’ ‘등교개학 연기 및 온라인 개학에 따른 불편사항’ ‘대학교 등 등록금·기숙사비 환불’ 등과 내용이 늘어났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가장 많았던 방역대책 관련 민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대책 등 방역대책이 신속하게 추진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초기(1월 20~3월 19일)에는 ‘중국발 입국제한’ ‘신천지 등 집단모임 폐쇄 및 금지’ ‘외국인카지노 등 다수가 모이는 장소 방역 강화’ ‘확진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개학연기’ 등 다양했으나 국내 확진자가 차츰 줄어들면서 ‘느슨해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우려’ ‘등교개학에 대한 찬반’ 등이 주를 이뤘다.

초기에 비해 다소 증가한 위법행위·생활갈등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그 내용이 변화했다.

1·2차 분석시(1월 20~3월 19일)에는 ‘코로나19 치료제 허위·과장광고’ ‘마스크 피싱사이트 등 판매사기’ ‘가짜뉴스’ ‘종교집회’ 등에 대한 신고가 많았으나 코로나19 긴급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해외입국자가 늘어나자 ‘정부지원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및 카드깡 등 불법행위’ ‘자가격리를 위반한 해외입국자 등’에 대한 신고·단속 요구가 증가했다.

방역·예방 물품 관련 민원 또한 초기에는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등의 내용이 주였으나 공적마스크 등 마스크 수급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해외 가족에게 마스크 반출 허용’ 등 사각지대 보완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변화했고 관련 정책이 안정화되면서 민원도 감소했다.

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세계적 표준이 된 K방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실제 경험하고 느낀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된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민원분석 외에도 코로나19 관련 민원이 급증하기 시작한 지난 2월 12일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개시 시기인 이달 6일 적극적인 민원 대응을 요청하는 민원예보를 발령했으며 관계기관은 이를 참고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편 코로나19 민원분석 보고서는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