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재정악화 대책’ 논의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는 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재정 악화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어떻게 할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23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본예산(805조2천억원)보다 13조8000억원 많은 819조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3차 추경안을 더하고,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0% 성장해 지난해(1914조원)와 같은 수준일 것으로 가정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4.4%까지 올라간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국가채무 비율 증가 속도를 넘어서는 수치다. 정부는 앞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올해 39.8%, 2021년 42.1%, 2022년 44.2%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3월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할 당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우회적으로 재정지출 증가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거쳐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