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계절관리제로 초미세먼지 3분의 1 감축 효과”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국내 초미세먼지 감축에 18∼34%가량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고 환경부가 12일 밝혔다.

중국의 초미세먼지 감소 등 국외 영향의 기여율은 21∼27%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가 예상되는 시기(12월∼이듬해 3월)에 석탄화력발전 가동 중단·상한 제약,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평소보다 강화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처음 도입됐다.

정부는 지난달 초 계절 관리제 기간에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년 전보다 27% 감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에 계절 관리제, 기상 여건, 국외 영향 등 개선 원인별 효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계절 관리제 시행으로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약 1.9㎍/㎥ 감소했다.

유리한 기상 여건과 중국 등 국외발 초미세먼지 감소는 각각 3.0㎍/㎥, 1.1∼2.8㎍/㎥ 가량 국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됐다.

계절 관리제 기간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없고 기상 여건 영향이 적은 전반기(2019년 12월∼2020년 1월)와 코로나19·기상 여건 등 외부 여건 개입이 많은 후반기(2020년 2월∼3월)로 나눠 보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반기 4.1㎍/㎥, 후반기 13.6㎍/㎥ 개선됐다.

계절 관리제 정책 효과는 전반기 1.4㎍/㎥, 후반기 2.5㎍/㎥ 감축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후반기에 정책 효과 자체는 커졌으나 외부 요인도 확대되면서 미세먼지 감축에서 계절 관리제 기여율은 34%에서 18%로 하락했다.

중국 등 국외 영향에 따른 국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감축 효과도 전반기 1.1㎍/㎥에서 후반기 2.8㎍/㎥로 확대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이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의 약칭)와 주변 지역에서 국내 계절 관리제와 유사한 추·동계 대책을 폈고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위축된 결과다.

다만 국외 영향의 초미세먼지 감축 기여율 역시 전반기 27%에서 후반기 21%로 낮아졌다.

기상 영향으로 줄어든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반기 0.2㎍/㎥, 후반기 5.8㎍/㎥였다. 기상 영향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개선 기여율은 5%에서 43%로 대폭 확대됐다. 청정한 동풍이 부는 날이 늘었고 강수량도 증가한 점이 대기 질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계절 관리제 기간 국내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난방 수요가 감소한 점과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속도로 통행량·항공 이용객 수가 줄어든 점 등 기타 요인에 의한 초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전반기 1.4㎍/㎥, 후반기 2.5㎍/㎥로 분석됐다. 기여율은 전반기 34%, 후반기 18%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이 없고 기상 여건도 전년과 큰 차이가 없던 전반기만 한정해보면 계절 관리제 효과가 국외 영향보다 컸다"며 "계절 관리제의 정확한 효과는 전반기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절 관리제 후반기에 집중된 기상 영향은 역설적으로 기상 요인이 언제든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차기 계절 관리제를 더 강력하게 추진해 정책 효과를 지속해서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