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민간 지원 확대해 기업 돕는다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규제 샌드박스지원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대표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김기웅 위쿡 대표, 한정후 홈스토리생활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변창환 콰라소프트 대표 등 기업 관계자와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그동안 공공기관에서만 운영되던 규제 샌드박스 지원 기능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기업들에게 제도 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기업을 더욱 잘 대변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원, 핀테크지원센터 등이 전담기관으로 참여해 ICT융합과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혁신금융 등을 지원한다.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들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컨설팅, 부처협의 협조,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기존 전담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대한상의는 지난 2월부터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7건의 과제를 접수해 검토 중이다.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과기정통부, 산업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각각 상정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 단체장 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기업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민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치를 건의했다.

이후 1월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번째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도입을 전격 결정하여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을 통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련 기능을 위탁하는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융합법시행령과 산업융합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 오늘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날 출범식과 함께 진행된 기업 간담회에서 정 총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과제는 규제혁신”이라며 “앞으로도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차원의 기업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기업이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한상의도 기업의 입장에 서서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만 회장은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길에 규제 샌드박스가 힘이 되어줄 것”이라며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파격적으로 새롭게 리빌딩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