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문재인 정부 3년, 과학기술혁신정책 3년’ 이슈페이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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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문재인 정부 3년, 과학기술혁신정책 3년’ 이슈페이퍼 발간
  • 여용준 기자
  • 승인 2020.05.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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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을 맞아 과학기술혁신정책 핵심의제들을 점검하고 최근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KISTEP은 11일 발간한 이슈페이퍼 ‘문재인 정부 3년, 과학기술혁신정책 3년’에서 문재인 정부 전반기의 핵심의제인 4차 산업혁명 대응과 NIS 2.0 추진 등의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 이어 후반기에는 일본과의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코로나(COVID)19 등 변화한 패러다임을 핵심의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STEP 혁신전략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혁신정책 핵심의제들은 전반적으로 충실하게 체계화 및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D예산 24조원 돌파, 기초연구 및 중소기업 R&D 2배 증액 등 투자의 규모뿐 아니라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도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통령 직속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을 통한 4차 산업혁명 대응, 국가기술혁신체계(NIS) 2.0 추진 등도 계획대로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 R&D 혁신의 최상위 거버넌스를 제공할 ‘(가칭)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안)’ 입법, 과학기술전략프로그램 도입, 코로나19 관련 규제 혁신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KISTEP은 문재인 정부 4년차부터는 코로나19 이후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해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핵심의제를 미세조정하거나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러다임 변화는 초연결・초지능화 지속, 감염병 등 새로운 리스크의 일상화, 비대면 기술 적용 가속화, 원격보건의료 기술수요 확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기술 진전 및 관련 원격교육 등 수요 확대, 디지털전환(DT) 촉진 등이 언급되고 있다. 

핵심의제 미세조정의 구체적 사례로는 △NIS 2.0 완성, 국가 미래전략 수립, 성장과 일자리 복원력 확보를 위한 R&D 성과 극대화 △진단 키트, 백신·치료제 개발 등 K-Bio를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보교환, 인력 확보,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 주도 등이 있다. 

또 △팬데믹 이후 거시경제 악화와 산업 위기 타개를 위한 공공R&D투자 확대 △‘(가칭)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안)’ 연내 통과 및 출연(연) 혁신역량 제고 △사회문제해결, 보건의료 등 수요지향적 정부R&D 추구와 산·학·연·관 협력 강화를 통한 국민 체감형 R&D 성과 창출 등을 언급했다. 

이장재 KISTEP 혁신전략연구소장은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정책’을 표방하며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혁신성장을 주요한 경제 전략으로 설정하고, 상당 부분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번 이슈페이퍼를 통해 지난 3년간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핵심내용을 정리해보았으며 향후에도 성공적인 과학기술혁신정책 추진을 위해 KISTEP이 기여할 방안을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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