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위기’…건축물부터 손 본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정부가 건축물을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타겟으로 삼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부처 에너지성능 향상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2025년부터 민간부문에서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의무화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본격 채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에 따르면 건물부문은 배출전망치(BAU) 대비 32.7%를 절감해야 한다. 배출전망치는 아무런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 건축물 부문 에너지소비량은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 17%를 차지하는 만큼,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업무협약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효율 관련 공동운영제도와 더불어 각 부처별로 운영되는 제도 및 사업을 검토하고, 관련 개선 사항과 협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양 부처는 2010년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도, 2017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등 관련 제도를 공동 운영해왔다. 앞으로도 협력해 지속적으로 신축 및 기축 건물의 에너지성능 관리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각 부처가 운영 중인 그린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와 같은 에너지효율화 투자 지원제도를 활용해 양 부처와 관계기관 간 협력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이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이날 체결한 협약에 따라 건물 에너지 절감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TF’를 관련 전문기관과 함께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TF에 참여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능 향상 목표’ 실현을 위해 심층 논의‧연구를 진행한다.

필요 시 한국감정원 등을 자문단으로 위촉해 관련 기관의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방향으로 TF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산업부는 그동안 건축물에 적용되는 다양한 설비·자재에 대한 에너지효율 향상에 역량을 집중해왔다”며 “이번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건물부문의 종합적 에너지 효율향상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2020년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가 시행된 시점에서 이번 산업부와의 업무협약은 경제·혁신적 사업모델을 발굴해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확대까지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