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확대·취업지원제 도입, 국회 문턱 넘을까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고용보험 확대와 취업지원제도 도입과 관련해 5월 임시 국회 처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시작된 고용 위기 극복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언급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적용을 위해 고용안전망 확충을 단계적 추진이 사실상 시작된 셈이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의미도 담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문 대통령의 의지를 환영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고용보험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모든 분이 고용보험 안전망에 들어와야 한다”라면서 “국가는 국민이 고용안전망에 있어 어려움과 고통이 없도록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괄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쉽지만은 않지만, 최대한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면서 “이미 국회에는 고용보험 확대 법안이 발의돼 있고, 5월 중 야당과 협의된 만큼이라도 고용범위 안에 전 국민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야당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선 적극 협조하지 않을까”라고 낙관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해 원론적으론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현행 고용보험법 가입 대상 확대와 취업 지원에 속도조절을 통한 단계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20대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 처리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20대 국회에서 매듭짓고자 하는 민주당은 당장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관련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동의할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현재 부친상 중인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이번 주 국회에 복귀한 뒤 국회 본회의 일정 등을 잡아야 하지만, ‘재무건전성’ 문제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서다.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담긴 대상 확대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사용자 전속성 문제와 비대체성 등에 따라 소득 확인과 요율, 실업 구분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합당 동의도 장담할 수 없다.

김성원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는 동의한다”라면서도 “하지만 대통령이 언급한 방향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변이은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비롯한 포스트 코로나 대책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조속한 처리를 언급했다”라면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