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안전망 강화…한국판 뉴딜, 국가프로젝트로”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남은 임기 강력한 코로나19 국난 극복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고용안전망 수준 강화 △‘한국판 뉴딜’의 국가프로젝트화 △사람의 생명과 안전 우선하는 연대‧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중점 국정과제의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 2층 브리핑 룸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통해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분야에서 강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한 디지털 경제 선도 역량 등을 거론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특히 문 대통령은 “세계가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한 지금이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라면서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 유치를 위한 과감한 전략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돼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보험 확대 적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 고용안전망 강화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라면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다.

또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라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라면서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인 굮민취업지원제도가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돼 있는 만큼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달라”며 재차 국회의 입법을 요청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국가프로젝트 추진 계획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면서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 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겠”라면서 “위기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대담하고 창의적인 기획과 신속 과감한 집행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의지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 투명, 민주의 원칙과 창의적 방식은 세계적 성공모델이 됐다”라면서 “성공적 방역에 기초하여,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됐다”라면서 “모든 국가가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동북아와 아세안, 전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각오를 다진 뒤,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