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보연 기자] “소상공인들은 배달앱에 마케팅을 위한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 수익이 악화되고, 배달앱에 의존하면 할수록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자영업 대표들은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서울 강서구 가양동 미스터피자 강서점에서 개최한 ‘배달앱 상생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점검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배달앱과 정부지원 정책에 불만을 쏟아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인 ‘배달의 민족’에 대해서는 △울트라콜·오픈리스트 높은 수수료와 고객 정보 독점 △합병 후 독과점 방지의 제도적 대책 유무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자영업 운영자는 이날 “개인 자영업자와 브랜드 가맹점의 수수료율 차이가 불합리하다”라면서 “5월에 배민 수수료 체계가 기존대로 복원됐지만 기존 울트라콜 8만8000원도 너무 과도하다. 오픈리스트 카드 수수료까지 합하면 10% 배민에서 가져가는 셈인데 매출이 오를수록 자영업자들은 비용이 더 증가한다”고 하소연했다.

또 자영업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으면서 정작 혜택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에게 돌아가는 불공정 문제와 배민이 배달 플랫폼으로서 이마트와 손잡고 도소매업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소상공인 영역 침범 등의 문제점을 제기됐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대표는 “매주 목요일 요기요 앱에서 1만2000원 구매시 7000원을 할인해주는데, 이게 다 영세상인 주머니에서 고혈을 짜서 나오는 것이다”며 “자영업자에게 높은 수수료 받고 가맹점 프랜차이즈에게 주는 이런 높은 혜택을 줄여야한다.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가맹점에게 주는 혜택을 다 없애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현재 배달의 민족 이사는 이번 오픈리스트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에 대한 사과와 함께, 배달의 민족에 입점한 3만명의 업주들의 의견 경청을 약속했다.

배달앱 상생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점검을 위한 현장간담회 [사진=안경선 기자]
배달앱 상생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점검을 위한 현장간담회 [사진=안경선 기자]

그러나 △고객 정보 독점 △배민 내 이마트 입점 △배민-자영업자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렸다.

배민의 안심번호의 경우 소비자 선택의 문제이고, 여성 소비자들은 안심 배달을 할 수 있어 고객정보 독점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구성할 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는 현장 자영업자 요구와는 달리, 배달의 민족 업주들을 위한 ‘사장님 광장’에서 의견을 반영한 서비스 개선을 약속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지원 대책을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했다. 긴급지원자금에 대해서도 절차와 증명서류 준비 때문에 시간이 소요돼 ‘긴급’이란 말이 무색해서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위해 8000억원 지원자금을 준비해 8만명이 신청했고 올해 연말까지 세금 납부 유예를 시사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공 배달앱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입장으로 민간 배달앱과 소상공인 상생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고민정 광진구 국회의원 당선자는 “광진구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많이 있어서 관심이 높다”라면서 “배달의 민족의 거대한 수익이 소비자와 소상공인들로 인해 생기는데 먼저 새로운 세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상생모델을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홍근 을지로위 위원장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위해 정부가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현장에서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며 “배민이 히어로가 돼 달라는 게 아니라 배달앱 선두주자로서 소상공인과 공존할 수 있는 기업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가 끝나고 만난 한 자영업자는 “기존 울트라콜 8만8000원과 함께 오픈리스트 카드 수수료까지 합하면 10% 배민에서 가져가는 셈인데, 간담회에서 ‘매출이 오를수록 자영업자들은 비용이 더 증가한다’는 얘기를 허투루 들어선 안 된다”라면서 “사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배민의 마게킹 비용까지 사실상 우리가 부담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영상=안경선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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