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만 믿었더니”…태양광 발전사업자 3년 만에 줄도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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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만 믿었더니”…태양광 발전사업자 3년 만에 줄도산 위기
REC 폭락에 원금 회수 기간 평균 14~15년…정부 믿고 뛰어든 사업자 불신만 높아져
  • 유준상 기자
  • 승인 2020.05.06 18:32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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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태양광발전협회가 지난 3월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태양광발전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가 지난 3월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태양광발전협회]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으로 본격화한 태양광 발전사업이 3년 만에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업 추진의 주도권을 민간에 떠넘겼지만 태양광업계가 자생력을 갖추게 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6일 전국태양광발전협회(전태협)에 따르면 현재 재생에너지 수익구조(SMP+REC)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기까지는 평균 14~15년이 걸린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 3년 만에 폭락했기 때문이다.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REC 평균거래가격은 지난달 기준 2만9000원대까지 하락하며 2017년 12만3000원 대비 75% 이상 떨어졌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한전에 전력을 내다 팔아 정산받는 전력도매가격(SMP)과 공급의무발전사와 전력을 거래해 지급받는 REC로 수익을 낸다. 현물시장에서 REC 가격이 하락한다는 말은 그만큼 발전사업자가 얻는 수익도 감소하게 된다는 의미다.

홍기웅 전태협 회장은 “REC가 폭락하면서 원금 회수 기간이 14년에서 15년가량 걸린다. 10년만 되더라도 이렇게 불만을 갖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력시장에서 태양광 사업자들이 줄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지만 정부는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태협에 따르면 최근 장기계약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대부분의 중소 규모 발전사업자들은 은행 대출로 60~70%를 얻어 투자했지만 수익(SMP+REC)이 적어 외려 주변에서 돈을 꿔 매월 원리금을 메꾸고 있는 실정이다.

태양광업계는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다. 최근 3년간 REC 수급불균형으로 공급량이 수요보다 1213만REC나 많은 상황에서 초과 공급물량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급급해 공기업과 발전사에 일감을 편중시킨 탓도 있다. 한 중소태양광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공급의무량을 빨리 채우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에 주력해야 할 발전공기업들에 일감을 편중되게 몰아주면서 태양광시장의 불균형성을 초래했다”며 “철도청, 조달청, 지방정부 등 정부의 유휴부지 등은 중소태양광업체들의 진입은 제한적이며 통째로 발전자회사와 대기업에만 할당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태양광업체와 태양광발전사업자 대다수는 3년 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정책을 믿고 발전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하루하루 떨어져만 가는 REC 가격에 정부 정책을 믿은 이들은 밤잠을 설치게 됐다.

홍 회장은 “REC가 곤두박질치며 한계에 도달하면 전국에 있는 태양광발전소들이 경매물로 쏟아져 나올 것이고, 결국 중소태양광업체들은 폐업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데 국민은 정부 정책의 불신과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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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 2020-05-09 01:39:08
나라 망해도 좋으니, 나만 돈 벌면 된다고 덤빈자들이다.

김원철 2020-05-08 11:52:08
똑 같은 놈들이 누굴 탓해?

또남탓 2020-05-08 00:56:50
사업자는 책임이 없어서 저러는 걸까?

이담 2020-05-07 22:36:23
재미있는 문좌인과 ㅎㅇ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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