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체질악화 심화…지난해 생산성·노동투입 동시 추락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생산성 둔화와 노동투입 감소가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 올해도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노동생산성은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민간의 성장 동력이 고갈되는 가운데, 정부 지출에 의존하는 허약한 경제가 이어지는 것이 문제다.

6일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업 노동생산성지수(부가가치 기준)는 전년대비 1.4% 증가한 110.0으로 조사됐다. 부가가치는 1.9% 증가, 노동투입은 0.5% 증가하면서 노동생산성은 2018년에 비해 증가했다.

다만 부가가치는 정부소비 증가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수출 증가율 둔화, 건설·설비투자 감소 등으로 인해 증가율이 전년(2.7%)에 비해 1.9%로 둔화됐 됐다.

구체적 항목을 보면 민간소비는 2.8%에서 1.9%로 감소한 반면 정부소비는 5.6%에서 6.5%로 뛰어 올랐다. 이 결과 건설투자는 -4.3%에서 -3.1%로, 설비투자는 -2.4%에서 7.7%로 뛰어 올랐다. 그러나 수출은 3.5%에서 1.7%로 감소했다.

노동투입은 근로자 수 증가율이 확대되고 근로시간 감소율이 축소되면서 반등(0.9%→0.5%)했다. 생산성과 무관한 공공근로 증가가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주 52시간 근로 정책이 시행되면서 근로시간 감소세가 이어졌지만, 2018년에 비해 2019년에 감소율이 축소된 것으로 해석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초과근로 감소에 영향을 미쳐 상용근로자의 소정실근로시간(-0.2%)에 비해 초과근로시간이 더 크게 감소(-4.2%)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수는 제조업에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취업자 비중 변화를 보면 제조업은 감소세(17.6% → 16.3%)이며 서비스업은 증가세(65.9% → 66.5%)를 보였다다. 

제조업 노동생산성지수는 전년대비 2.7% 증가한 116.6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는 1.4% 증가했으며, 노동투입은 근로자 수와 근로시간이 동반 감소해 1.3% 감소했다.

제조업 중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해당하는 중분류 12개 업종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노동생산성은 4개 업종에서 증가한 반면, 8개 업종에서 감소했다.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자동차·트레일러, 섬유, 1차 금속이 증가한 반면 기타운송장비, 의료용물질·의약품, 화학물질·화학제품, 고무·플라스틱, 금속가공제품, 기계·장비, 비금속광물, 전기장비는 감소했다.

먼저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자동차·트레일러는 전년에도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이끌었으나, 지난해 생산성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둔화됐다. 섬유, 1차 금속은 부가가치와 노동투입이 동반 감소하면서 노동투입의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나 생산성이 증가했다.

화학물질·화학제품은 지난해 8월 이후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 국산화 등 지원 정책이 시행된 것에 힘입어 4분기 부가가치와 노동생산성이 반등해 정책 효과가 생산성 향상(2.7%→3.3%)으로 이어졌다.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지수는 전년대비 1.4% 증가한 108.8로 나타났다. 부가가치는 2.5% 증가했으며, 근로시간 감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수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나 노동투입은 1.1% 증가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올해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부가가치 둔화와 노동투입 감소가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 산업 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심리 개선을 통한 내수 확대, 선제적 고용대책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