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고용보험 입법화 급물살…통합당 '8일 본회의' 반대가 변수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전국민고용보험제 입법화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미래통합당이 제도도입에 소극적인데다, 원포인트 개헌을 위한 8일 본회의 일정을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스케줄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전국민고용보험제의 대상을 '취업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점으로 삼고,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측은 우선 '단계적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당장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전원을 제도 안으로 들일 때 겪어야 할 '충격'을 고려했을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플랫폼 종사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지위의 '보험 밖' 노동자들을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제도 안으로 들일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우선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대상 포함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다.

이와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제화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에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산 사업으로, 고용보험의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당정은 보고 있다.

이를 위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민주당은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당일 원포인트 개헌안 상정을 반대하는 미래통합당에 부딪혀 스케줄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이날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8일 본회의에 대해 최종합의가 불발됐으며, 다른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관련 논의도 진행되는 게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도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해 처리하려던 원포인트 개헌안에 대해 의결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 절차를 거쳐 폐기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