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1차관, 594조원 규모 비상경제 조치 배경 설명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594조원 규모에 달하는 비상경제 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4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전 세계 경제 활동이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우리 경제가 즉각 반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정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지금까지 대응에 안주하지 않고 본격화할 경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강력한 경제 방역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세계 경제가 깊지만 짧은 침체 후 반등할 것이라는 견해와 더 강력한 대공황(Greater Depression)의 서막이 올랐다는 비관론이 공존하고 있을 만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실물경제 침체와 실업 등 본격적인 충격은 이제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정책 대응 여력이 제한적인 신흥국 △세계화·자유무역 위협 등을 글로벌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남아 있는 위험 요인으로 분석하며, 유사시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내수·고용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무역수지가 99개월 만에 적자 전환되는 등 내수-수출 동반 위축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위기와는 달리 코로나19 사태는 공급-수요 측 충격, 실물-금융 부문 타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위기이기에 우리 경제가 즉각 반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출범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를 구심점으로 분야별 리스크 점검, 대책 추진 상황 점검 및 보완, 경기 회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덧붙여 "국난극복의 핵심은 일자리"라고 강조하며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한 걸음 나아가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기반 대형 정보기술(IT), 비대면 의료서비스·온라인 교육서비스 등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우리가 복귀할 일상은 방역이 늘 함께하는 낯선 일상이 될 것"이라며 "방역에서 우리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나갔듯 경제에서도 위기 상황의 조기 극복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넥스트 노멀에 대한 대비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