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정신 40여년 만에 반토막…경제적 성장 의지 추락행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경제사회의 성장 의지를 보여주는 기업가정신이 40여년 만에 1981년의 절반 수준으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문화요인, 제도요인, 경제의지, 기업활동, 공공부문 등을 종합해 기업가정신 지수를 산출한 결과 1981년 183.6에서 2018년 90.1로 떨어졌다. 10년 단위로는 1980년대 158.6, 1990년대 100.8, 2000년대 85.4로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전경련은 기업가정신 지수 하락에는 기업활동(성장의지) 저하에 따른 대기업의 감소와 입법규제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대기업 비중이 1981년 약 7%에서 2018년에는 1%대로 낮아진 반면 인구 10만 명당 사업체 수는 1993년 약 352.7개에서 2018년 654.6개로 증가했다. 사업체는 느는데 대기업 비중이 낮아졌다는 것은 기존 기업의 성장 의지가 약화했다는 방증이다. 

기업 규제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법안 발의 수는 11대 국회(1981년∼1985년) 491건에서 20대 국회(2016년∼2020년) 2만4014개(4월 22 기준)로 증가했다. 과도한 법안 발의로 불필요한 규제가 생겨서 기업가정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

전경련은 1990년대 지수 하락에는 모든 구성요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공무원 경쟁률 급등, 발의법안 수 급증, 대기업 비중 하락이 큰 요인이 됐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기업가정신 지수가 76.7로 가장 낮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업투자와 창업이 감소하며 기업가정신 지수가 급락할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기업가정신 하락은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규제완화를 통한 친기업적 경영환경 조성, 기업규제 법안의 신중한 발의, 기업가 인식 제고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기업가정신 지수는 기업호감도, 기업가 직업선호 등 문화요인, 경제제도 수준 등 제도요인, 경제활동참가율, 공무원 시험 경쟁률 등 경제의지, 창업률, 대기업 비중 등 기업활동, 법의 지배지수, 국회 발의법안 건수 등을 종합해 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