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장단, 농민공익수당 국가 정책사업 반영 촉구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송성환 전라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정부차원에서 농민공익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장 등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24일 서울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도 제2차 임시회'를 열고, 농업·농촌의 유지와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농민공익수당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송 의장은 '농민공익수당 국가정책사업 반영 촉구 건의문'을 발의하면서 "농업과 농촌은 식량안보뿐 아니라 지역사회유지와 환경보전·경관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산업화와 개방화 경제정책에 따라 기반이 흔들리고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의장단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쪼개 농민공익수당을 도입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정책사업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장은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사회 구성원이 공감하고 있고 재정부담에도 전북과 전남·울산·충남·강원 등 농민공익수당을 도입하는 지방정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은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축방역관에 대한 처우 개선과 전국 권역별 대기환경청 설립 등도 건의했다.

가축전염병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북과 경기·강원·충남·경북·경남은 과중한 업무 등으로 가축방역관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어 근무환경 개선과 증원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의장단은 또, 수도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권역 개념의 대기관리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해 동일 권역대 대기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