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전·공공부문 비대화 정부정책에 경제성장률도 추락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돌파를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부문 비대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생산적인 곳에서 세금을 걷어 비생산적인 곳으로 이전시키다보니 경기부양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재원조달을 포함한 재정승수 효과' 보고서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이 100조원 증가하면 장기 성장률이 0.18%~0.38%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것이 큰 문제라는 얘기다.

보고서는 선진국 28개국을 대상으로 1980년~2019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재원조달 방법에 따른 재정지출의 장단기 성장탄력성을 추정했다. 그 결과 재정적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재정지출의 장기 성장탄력성이 마이너스 0.34~0.073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이는 재정지출을 100조원(2019년 명목GDP 1914조원의 5.2%) 확대하면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0.18%~0.38% 포인트까지 하락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장기 탄력성이 마이너스로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재정적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재정지출의 단기 성장탄력성은 0.016으로 추정되지만,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단기 성장탄력성은 마이너스 0.012로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 발행을 통해 재정지출을 100조원 확대하면 현재의 성장률이 0.08% 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지만, 증세를 통해 재원을 바로 조달하면 성장률은 오히려 0.06%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증세는 재정지출과 재원조달 시점과의 시차가 짧아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국채발행은 미래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장기 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증세보다 크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일반적으로 국채발행과 증세를 병행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정지출의 단기적인 경기부양효과는 없고 장기적으로 치러야할 비용은 크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한경연은 최근의 경제 흐름을 재정지출 승수가 마이너스로 가는 ‘역 케인즈언’ 현상이 확대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재정확대 정책이 지속된다면 저성장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미래에 세금부담이 커질 거라는 우려와 함께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는 구축효과도 커지고 있다"면서 비관적 분석을 내놨다. 재정지출 승수란 재정지출을 1만큼 늘렸을 때 GDP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비대화되는 공공투자와 공공일자리도 경기불황을 장기화하는 원인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재정지출 확대보다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규제완화 및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