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놓고 화천군·민주당 군의원 이견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변고은 기자]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놓고 강원 화천군의회와 화천군청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무소속 군의원들은 22일 의회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약 2만5000여명의 전 군민들에게 1인당 5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의 신속한 지원을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신금철 의장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약 125억원이라는 돈이 화천군내에 사용되면서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다”며 “이 두 가지 제안에 필요한 재원은 현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575억원의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천어축제 관광객 감소,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27사단 해체 및 군부대 장기 외출·외박 금지로 인해 타 지역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난기본소득 금액에 이견을 보인 미래통합당 의원 3명은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화천군청은 입장문을 통해 “예산편성 고유권한을 지닌 집행부와 합의도 없이 독단 발표했다”며 “화천군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다”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군청은 “2차 추경 예산편성을 앞두고 사전 협의 중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예산안이 작성되기 전 의회가 군의 재정여건은 감안하지 않고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신 의장은 “이미 지난달 30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에 대해) 최문순 군수와 수차례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답변이 없어 주민들을 위해 빠른 선처를 부탁하기 위해 제안서를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안정화기금이 500여억원이 비축돼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인데 모르고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화천군은 “먼저 정부 정책방향이 결정되면 이를 감안해 필요한 재원을 면밀히 검토 후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