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간산업‧금융‧고용 안정에 85조 긴급 처방”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기간산업 안정기금(40조원)과 금융지원금(35조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0조원) 등 총 85조원 규모의 경제 위기 극복 예산을 집행키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우선 40조 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라면서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해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또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라면서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고용 안정이 전제되어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면서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우리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35조원의 추가 금융 조치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원을 추가하여 135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한다”라면서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별도의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원 투입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해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라면서 “고용 유지 지원으로 실업 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해 새로운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정부의 노력도 배가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용 유지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면서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 안정 지원의 사각지대 줄기기 위한 구상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특별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라면서 “3개월간 50만 원씩 지급하여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정부의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계획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면서 “공공 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고, 연기됐던 공공 부문 채용 절차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 추진 구상도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고용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라면서 “정부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코로나19 대책만큼이나 속도감 있는 집행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발표한 비상경제 대책들을 신속하게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1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 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국회의 대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요청했다.

한편, 이날 비상경제회의에는 정부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강민석 대변인,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박상훈 의전·신지연 1부속·오종식 기획·조용우 국정기록·이준협 일자리기획조정·조성재 고용노동·도규상 경제정책·유정열 산업통상비서관, 조영철 재정기획관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