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안상철 기자] LH공사가 과천지식정보타운 부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에 수 개월 동안 건축폐기물 등이 무더기로 그대로 방치돼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폐기물들은 얼마 전 언론의 지적이 있에도 불구하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대처해 더욱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눈 가리고 아웅’이란 법적용어로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 즉 보고도 못 본 것으로 봐줬다는 말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의 부지조성은 국토부 산하 LH공사에서 맡고 있고 건립부지의 토지는 과천시가 관리하고 있다. 또한 두기관이 분양대행은 경기지방공사에 맡긴 상태다. 

그물망으로 눈가림한 폐기물등 [사진=이뉴스투데이]
그물망으로 눈가림한 폐기물등 [사진=이뉴스투데이]

이에 대해 과천시 행정력이 먹히지 않는 환경(조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환경전문가들의 견해다. 이 사업은 국토부 산하의 공기업(LH)과 상급청인 경기공사와 공동사업인데 누가 누구에게 행정조치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 즉 동업관계라는 것이다. 

군데군데 쌓아놓은 폐기물들 [사진=이뉴스투데이]
군데군데 쌓아놓은 폐기물들 [사진=이뉴스투데이]

이에 대해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대부분 국책사업(국토부 또는 지방공사)은 주민불편민원을 지자체에 제기해도 주체가 자신(국영기업)들이기 때문에 제기하는 시민의 목만 아프고 울화만 치밀 뿐 다 소용없다”며 “또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법원에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도 국책사업이라 국가발전과 시급성을 이유로 법원은 주민의 민원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많다”고 귀뜸했다.  

토사흘러내림방지용 비닐을 씌운 곳도 있다 [사진=이뉴스투데이]
토사흘러내림방지용 비닐을 씌운 곳도 있다 [사진=이뉴스투데이]

최근 무더기로 쌓여있는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 한 언론사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부지조성의 관리책임자인 LH공사는 그린망(그늘망)으로 대충 시공했다. 일반적으로 토사의 경우 분진(먼지)이 인근을 통행하는 차량 등이나 바람 날리는 경우 분진망으로 시공한다. 그러나 건축폐기물 등은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섞어 있어 빗물에 토양침수로 인한 토질오염과 수질(지하수)오염에 민감하기 때문에 기밀성 포장재로 시공해야 한다. 

맨 흙이 속살을 드러낸 곳이 대부분 [사진=이뉴스투데이]
맨 흙이 속살을 드러낸 곳이 대부분 [사진=이뉴스투데이]

최근 연이어 비가 내려 인근 농지의 토양과 수질의 오염으로 악영향을 끼쳤다는데서 환경에 관심이 높은 주민들의 우려의 언성이 높다. 관리책임이 있는 LH공사는 국가직영기업체로서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물망으로 눈가림한 현장 [사진=이뉴스투데이]
그물망으로 눈가림한 현장 [사진=이뉴스투데이]

한편,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공사를 맡고 있는 LH공사 관계자는 그린망으로 시공한 것과 관리소홀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연소성폐기물과 불연성폐기물 업체와 따로 공사와 직접 계약이 했다”며 “수일내로 협의를 거쳐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과천시 갈현동ㆍ문원동 일원(면적 1,353,090㎡)에 지식정보타운 조성부지 223,599㎡이다. 이 부지에 8,422호(인구 18,978인)가구 공동주택 건립에 LH, 대우건설, 태영건설, 금호산업 등이 참여하고 있다. 사업비는 1조 6,84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 ~ 2021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런 한편, 지식정보타운부지 223,599㎡를 LH공사로부터 일괄 인수해 과천시가 분양(대행 경기지방공사)및 정보타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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