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완승’ 민주당, 文정부 개혁과제 견인…‘참패’ 통합당, 전열 재정비 시급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웃었다. 국민이 ‘정권 견제‧심판’보다는 ‘강한 정부‧여당’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의회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 반면 그동안 보수 정치권을 이끌었던 미래통합당은 이른바 ‘영남당’ 혹은 ‘TK(대구‧경북)당’으로 전락했다. 진보정당 정의당 역시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곤 지역구에서 전멸했다. 강력한 입법 추진의 동력을 확보한 민주당은 총선 승리의 기쁨을 드러내기보다는 국민의 명령인 문재인정부의 개혁과제 완수에 힘을 보태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민주당, 180석 ‘압승’…통합당 103석·정의당 6석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만 무려 163석의 단독 과반을 확보했다. 여기에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비례대표 의석수 17석을 확보했다. 민주당과 시민당이 무려 180석을 가져갔다.

민주당은 특히 최대격전지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미래통합당을 압도하는 저력을 보였다. 호남에서도 27개 의석 중 1곳을 제외한 26석을, 대전에서는 전체 7곳을 각각 가져갔다.

이에 반해 미래통합당은 지역구에서 84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야심차게 출범시킨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에서 18석을 가져갔지만, 이들 두 당의 의석수를 모두 합쳐도 103석에 그친다.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간신히 넘긴 게 그나마 위안거리다.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은 전통 텃밭인 영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졸전을 거듭했다. 영남에서의 선전이 군소정당으로 전락되지 않은 유일한 동력이었다.

최대 10석을 기대했던 정의당은 힘겹게 챙긴 지역구 1석(경기 고양갑 심상정 당선인)과 비례대표에서 얻은 5석을 포함해 6석에 머물렀다.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지역구에선 전멸했고, 비례대표 3석을 가져와 체면을 구겼다. 무소속의 경우 지역구 의석 5석을 챙겼다. 민생당은 지역구와 비례 모두에서 단 1석도 얻지 못해 원외정당으로 전락됐다.

◇여당, 완승하고도 몸 낮추고 개혁에 ‘박차’

이번 총선에서 단독 과반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민주당은 16일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지만, 그 공이 당보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여론을 의식해서다. 정부가 ‘코로나19’라는 국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강한 여당’이 힘을 보태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민주당도 이를 의식, 총선 완승 자축을 자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등 국회 과제가 산적한 점을 강조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오는 7월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시기를 앞당겨 검찰 개혁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이달 말 2차 자문위원회를 열어 공수처장 인선 등 논의를 시작한다.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유관기관들과 함께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후속 법령안 개정을 논의한다.

재벌 정책과 관련해선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 확립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대주주 일가의 횡령과 배임 등 처벌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추진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 법안을 논의하겠지만, 총선 과정에서 1주택자에 대한 보완 조치 검토를 언급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해서다. 최소 4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그리고 토지공개념 논의가 재정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용·일자리 관련 정책 등 민생입법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통합당, ‘패자의 역습’은 먼 일…내상 치료가 먼저

통합당은 이번 총선의 참패를 인정하면서도 전통 지지층의 표심을 확인한 부분에 작은 위안거리를 삼고 있다. 지금은 전열 재정비가 우선이다. 황교안 대표가 백의종군을 선언한 만큼, 기존 당 지도부는 해체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은 불가피해졌다. 당 지도부의 개편 방향이 시급해 다른 데 신경 쓸 입장이 아니다.

특히 ‘황교안-오세훈-나경원’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삼각벨트 구상이 산산조각이 난 통합당은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전멸하다시피 했다. 이들과 함께 보수진영의 잠룡으로 거론되던 이언주 의원은 자신의 고향인 부산에서 패하면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또 ‘세종시 설계자’로 통하는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세종을에서 분패했다. 유력 잠룡들이 줄줄이 낙마하며 차기 대권 구상도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

황 대표가 사퇴함에 따라 서열 2위인 원내대표가 당대표권한대행으로서 당을 이끌어야 하지만, 심재철 원내대표조차 낙선했다. 지도부 공백 상태는 5선 고지 등정에 성공한 조경태 수석최고위원 중심으로 수습하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 최고위원에게는 비대위 구성을 위한 위원장 추대가 당면과제가 될 전망이다.

비대위는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돼 총선을 지휘하며 개헌저지선을 가까스로 지켜낸 김종인 위원장이 ‘0순위’로 꼽히지만, 김 위원장이 수차례 선거까지가 자신의 역할임을 밝힌 만큼 붙잡기도 쉽지 않다.

통합당은 김 위원장 외에 비대위를 이끌 인물을 찾기도 마땅치가 않다. 김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거부할 경우 ‘관리형 비대위’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정기국회 직전인 7~8월 전당대회를 열어 당대표를 선출하게 된다. 당의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는 방식이긴 하지만, 그 사이 민주당 중심의 국회에서 힘을 쓸 수가 없어 도입하기 쉽지 않는 체제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