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코로나19·5G·반도체 현안 직면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5일 마무리 된 가운데 이번 국회는 코로나19와 글로벌 무역분쟁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됐다. 특히 ICT와 과학분야에서도 즉각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있다. 

각 당에서는 코로나19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5G 등 ICT, 과학계 현안에 대해 전문성을 확보한 인재를 대거 등용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코로나19 대응…백신·치료제 개발 속도 높여야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코로나19라는 난제를 마주하게 됐다. 그동안 정부와 기업은 진단 키트 개발과 방역활동에 속도를 높였고 성과를 거뒀지만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시급한 과제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의사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들로는 더불어시민당 비례 1번 신현영과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당선자가 눈에 띈다.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이자 한국여자의사회 법제이사,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대응TF에서 활동한 신 당선자는 그동안 코로나19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서도 코로나19 관련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빈 당선자는 이용빈가정의학과 원장이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후보자 시절 ‘노·사·민·정 포스트 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축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당선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불황에 대비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제 부문이 상생협력을 통해 장기적 경제위기에 전방위적으로 대처하고 비상구를 찾아가는 정책 소통구조가 필요하다”며 특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대전 유성을에서 5선에 성공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출연연과 벤처기업, 병원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연연구기관, 바이오벤처기업, 병원 등 산학연 협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예산과 제도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감염병은 특정 지역의 이슈가 아닌 전 세계적 이슈인 만큼 ‘가칭 글로벌 감염병예방연구센터’를 설립해서 감염병 연구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긴장 늦추지 말아야

지난해 일본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 대해 규제를 가한 이후 국내 기업들은 이에 대한 국산화에 돌입했다. 현재 일부 국산화가 성공한데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일본의 후속 규제도 이어지지 않고 있어 둔해진 상황이지만 업계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일본의 주요 언론은 한국의 이번 총선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더 힘을 받게 됐고 그에 따라 한일 관계도 난망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소부장 국산화에 성공해도 섣불리 공개할 경우 일본이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당선자는 삼성전자 반도체 임원 출신답게 소부장에 대한 여러 의견을 냈다. 특히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활동 당시에는 일본 내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 동향을 파악했으며 이후에도 소부장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했다. 

국회 입성 후에도 반도체 전문가 출신인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소부장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5G 시대, 통신·보안·부작용 등 여러 변수 고려해야

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이룩했지만 통신망 안정과 인프라 확대 등 여러 과제를 떠안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와 온라인 강의 등 5G 통신망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어 5G 시대를 이끌 인물이 절실해지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의원 재직 당시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보상 전면에 나선 인물이다. 또 통신업계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을 위한 ‘데이터 3법’ 개정안과 ICT 융합서비스 보안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경기 성남분당갑에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른 김은혜 미래통합당 당선자는 MBC 앵커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지만 이석채 전 회장 시절 KT 홍보실장(전무)으로 지낸 적이 있을 정도로 통신 분야에도 밝은 편이다. 때문에 통신 분야에서도 여러 목소리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진주갑에서 3선에 성공한 박대출 미래통합당 당선자는 인터넷 윤리에 대해 여러 의견을 냈다. 지난해 10월에는 연예인 설리(본명 최진리) 사망 이후 일명 ‘설리법’(인터넷 준실명제)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딥페이크 음란물 근절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다. 

또 지난 9일에는 ‘n번방’ 운영자와 가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도 n번방 처벌 강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게임근로·SW 전문가도 국회 입성

정의당 비례 1번인 류호정 당선자는 1992년생으로 21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이다. 게임회사에서 근무했고 게임방송 BJ 출신으로 20대와 게이머, ICT 시대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웹젠 대표이사를 지낸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낙선하고 근로자 출신인 류호정 후보가 당선된 것은 앞으로 게임 관련 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한국당 비례 13번인 이영 당선자는 소프트웨어 보안 전문가로 손꼽힌다. 이 당선자는 2000년 초반 보안기업 테르텐을 설립한 이후 한국정보보호학회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에는 벤처캐피탈(VC)을 설립해 벤처투자업계에도 발을 뻗었으며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 당선자는 21대 국회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균형 발전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한 만큼 앞으로 소프트웨어 업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