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1072

▲국정운영 힘받는 문대통령…당분간 코로나19 극복에 '올인'

4·15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180석을 확보하는 등 기록적 압승을 거두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포스트 총선' 국정운영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이 당분간 당면 과제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올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물론 총선 이전에도 경제·방역을 두 축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처에 역량을 집중했으나, 총선 민심이 사실상 '국난극복'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인 만큼 문 대통령으로서도 한층 더 과감한 정책수단 활용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 이낙연 "국난극복에 진력…정부 국정과제 구체적 성과 내겠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은 16일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대해 "국민의 지엄한 명령대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경제 후퇴라는 국난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며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께서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 많은 의석을 주면서 크나큰 책임을 안겼다. 무섭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가 현실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고 진척되도록 차분하지만 확실하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 김종인 "통합당, 탄핵후 '보수'만 외치다 변화 안해…매우 송구"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16일 통합당의 4·15 총선 참패와 관련, "통합당의 변화가 모자랐다는 것은 인정한다. 자세도 갖추지 못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총선 결과 관련 특별 기자회견에서 "솔직히 아쉽지만, 꼭 필요한 만큼이라도 표를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정부 여당을 견제할 작은 힘이나마 남겨주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야당도 변화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 마음을 잘 새겨서 야당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어졌다"고 했다.

▲ 역대급 거여(巨與) 나왔다…'단독개헌' 빼고 무소불위 의회권력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의 역대급 '슈퍼여당'으로 발돋움하면서 국정과 입법 전반에 걸쳐 일대 변화가 예고된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했던 민주자유당(전체 299명 중 218명)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게 되면서 사실상 단독으로 개헌안을 의결하는 것을 빼고는 국회에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에는 여소야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인위적 정계 개편이 아니라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결과인 데다 중앙·지방정부에 이어 입법 권력도 확보하면서 2022년 3월 대선 전까지 국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과 동력을 갖추게 됐다.

▲ 코로나19로 소득급감 증빙하면 재난지원금 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최근 소득이 급감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관련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작성해 신청하면 지급기준을 충족할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으로 정한 '올해 3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현재의 소득변동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16일 공개했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즉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 기초생활수급 4인 가구, 최대 384만원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편성하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 4인 가구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최대 384만원에 육박하는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에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140만원 상당의 저소득층 소비쿠폰, 노인일자리 쿠폰(23만6000원), 특별돌봄 쿠폰(1인당 40만원) 등 중복 수혜가 가능한 지원을 모두 더한 것이다.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