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인사이트' 표지. [사진=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 표지. [사진=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미세먼지, 신종질병, 에너지, 환경, 재난 안전 등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안 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혁신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공문제해결 성과창출을 위해 새로운 협력 중심의 공공연구기관 운영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한 ‘STEPI 인사이트’ 제 252호를 발간했다.

14일 STEPI에 따르면 ‘공공연구기관 R&D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혁신방안’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과학기술적 연구개발을 넘어 사회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공연구개발 부문의 역할 확대를 제안했다.

보고서에는 복잡한 공공문제를 과학기술적 접근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연구기관들이 선도적인 연구 역량과 리더십 역할 수행뿐 아니라 다양한 민간 주체들에 대한 참여와 조정 역할도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급격한 공공연구 환경 변화에도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운영관리체계는 과거의 개별적이고 경직적인 시스템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공연구기관은 복잡한 공공문제해결에 부적합한 분절적이고 파편화된 연구체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부족한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소규모 과제 경쟁체제로 인해 일부 사업의 중복성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존 출연연 중심의 공공연구기관 정책 추진으로 인한 한계가 보이며 대표적인 공공연구기관 유형 간의 제도적 차이로 인해 상호 연계와 협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최근 협력 중심의 연구생태계는 전통적인 지식 및 기술의 공공이전 방식에서 벗어나 지식의 공동생산로 진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선진국들은 공공부문의 문제해결방식을 위해 다양한 부문의 협력을 통한 통합적 연계시스템들이 강조되고 있고 이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전환, 거버넌스 개편 등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공연구기간 유형(국립연, 출연연, 전문연) 간 큰 제도적 차이와 장벽으로 인하여 운영관리제도의 경직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과도한 경쟁체제 적용과 연구활동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환경은 개방성과 유연성이 낮고 협력활동 및 협력문화 수준이 부족하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는 △공공연구기관 관리정책 전환 △협력 중심 공공연구기관 관리 요소 및 핵심 운영제도 개선 △협력 중심 공공연구기관 관리 거버넌스 체계 개선안 △협력 중심 공공연구기관 운영시스템 개선을 위한 단기 관리방안 등을 공공연구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혁신방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 저자인 이민형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경계를 넘어 지식이 융합되는 초융합화 시대에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복잡성도 높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개별적 연구경쟁시스템에서 협력적 문제해결시스템으로 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 등 혁신적 공공 R&D 역할 및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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