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감사’ 결국 총선 이후로 넘겨져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감사 결과 발표가 결국 총선 이후로 밀리게 됐다.

감사원은 지난 9일 감사위원를 열어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의결하지 못했고 10일과 13일 추가 회의를 열었지만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13일 저녁 늦게까지 월성1호기 관련 감사위원회가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오늘(14일)은 사실상 감사위원회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월성1호기 감사가 추후 언제 진행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감사위원회는 매주 목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면서도 “월성1호기 안건 상정 날짜가 이번 주일지, 다음 주일지 정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해 9월 감사원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으나 감사원은 연장 기한인 올해 2월까지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의결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한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는 경우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더라도 2개월 범위 내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감사원장은 국회의 감사요구에 대해 5개월 이내 감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원전업계와 친원전 시민단체는 “감사원이 이달 9일 감사위원회에 월성1호기 사안을 부친 것은 ‘총선과 무관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액션”이라며 “결과적으로 총선 뒤로 미뤄진 건 사안의 복잡성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총선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을 의식해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