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생계위협에 몰린 서민 금융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다만 대기업은 밀려오는 천문학적 부채를 감당할 길 없어 눈앞이 깜깜한 현실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1개월 이상 원화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2월 말 대비 0.09%포인트 떨어졌다. 코로나19 여파로 급격한 신용악화가 예상됐지만 중소·개인사업자를 비롯한 주택담보·신용대출 연체율이 전년 대비 일제히 하락하면서 13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지난달이었지만 연체 증가폭도 오히려 줄었다. 1월에 0.04%포인트 증가했던 연체율은 0.02%포인트 상승해 0.43%에서 멈췄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조한 "중소기업·소상공인대상 대출 원금 만기연장 전 금융권 확대 시행"도 적절한 타이밍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은행·보험사, 상호금융·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사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6개월 이상 연장을 주문했다. 금융권에서는 제2금융권까지 만기 연장에 참여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평가다.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한 것은 중소기업 연쇄 부도를 차단하는 효과도 가졌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2조원 상당의 초저금리 긴급대출을 지원하는 등 대출도 강화했다. 다만 '원리금 연체와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신용위험을 100% 보증하는 방법으로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 악화 가능성도 차단했다.

이는 시중은행의 이례적인 대출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올 1분기 5대 은행 가운데 가장 큰 4%대 대출성장률을 기록했다. 가계대출도 전년말 대비 3.1% 가까이 증가했다. 

국책은행도 대출 릴레이에 적극적이다. 전일 취임 100일을 맞은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올해 중소기업 대출 목표를 기존 49조원에서 59조원으로 증액했다. 그는 동시에 "한계기업의 적절한 구조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대기업은 위험한 상황이다. 정부가 채권을 신속하게 인수할 수 있는 선제적인 금융조치를 내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올해 국내 금융시장에서 만기도래 회사채 규모는 20조6000억원 가량이다. 이보다 단기인 기업어음(CP)은 15조4000억원이 만기도래한다. 총 36조원 가운데 2분기에 만기가 되는 △회사채 8조9000억원, △CP 11조4000억원을 산업은행이 나홀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서 산업은행은 6조9000억원의 지원을 담당한다. 부도발생 우려가 큰 회사채를 총액인수(2조2000억원 규모 신속인수) 부담도 떠안았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발발 두 달 새 관련 대출지원 규모가 11조를 넘어섰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대출지원이 어느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 산업계 측면에서 위험이 산업은행 한곳에만 집중돼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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