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코로나19 이전부터 망가진 韓경제 V자 반등 불가능”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한국경제체력은 쇠약해진 상태였으므로 위기의 충격은 매우 크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회복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주요 경제위기와 현재 위기의 차이점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쇠약해진 한국경제는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에도 V자 반등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 이전 한국경제는 이미 기초체력이 약화되어 올해 1%대 성장이 예측되는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코로나19까지 겹쳐 경제위기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과거 세계적 경제위기와 현 위기를 비교할 때 한국의 경우 지난 몇 년 간 대공황 위기를 악화시켰던 미국의 정책과 유사한 패턴을 밟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대공황 초기 1933년 국가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최저임금제 도입, 최대 노동시간(주 40시간), 생산량 제한 등의 강력한 반시장적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는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악화시키고 위기로부터의 회복시간도 지연시켰다.

한국의 경우에도 반시장적인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체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이므로 코로나19 위기 종식 이후에도 경제의 급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을 보인다. 보고서는 실제 GDP갭(실질성장률 –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에 이미 마이너스 2.1%포인트까지 하락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반영된 당시 GDP갭 마이너스 1.2%p(2009년)보다도 낮은 수치다. 또한 지금의 위기가 성장률로 반영되면 2020년 GDP갭은 훨씬 더 추락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코로나19 확산이 세계무역에 미치는 충격을 분석한 결과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충격을 가정 시 세계교역 증가율은 약 6% 포인트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고서는 과거 세계적 경제위기 시 보호무역조치가 강화됐던 사례를 본다면 이번 위기에도 각  국이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과거 위기 사례를 고려하면 관세율보다는 비관세장벽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조경엽 실장은 “세계경제의 공급 및 수요 양 부문에 동시에 충격이 발생함에 따라 이번 위기가 세계무역에 미치는 파장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한 강도(强度)로, 더 장기간 지속될 수 있으므로 세계교역량 증가율 감소는 6% 이상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 한국의 수출부문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선전했는데 당시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현재의 위기를 견디고 코로나19 종식 이후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정책기조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그동안의 정책실험은 한국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따라서 정책기조의 전환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종식 후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불황이 장기화될 경우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므로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또한, 한 두 번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재정의 지속적 역할이 필요한 데 이를 위해서는 재정의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재정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엽 실장은 “생산적인 곳에서 세금을 걷어 비생산적인 곳으로 재원을 이전하는 정책은 경제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성장을 둔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효율성 중심의 재정운용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