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시민 한 명에게 10만원씩 복합형 재난기본소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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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시민 한 명에게 10만원씩 복합형 재난기본소득 시행
전국 최초로 소득보전형 10만원 + 경기진작형 30만원 등 1인당 최고 40만원 지급
  • 김은태 기자
  • 승인 2020.04.09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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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장 기자회견. [사진=익산시]
익산시장 기자회견. [사진=익산시]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익산시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으로 전국 최초로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정헌율 시장은 9일 익산시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내 경기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득보전형과 경기진작형이 결합된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먼저 소득보전형 재난기본소득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보편적 복지인 재난기본소득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익산지역화폐를 6월까지 3개월 동안 매월 100만원씩 사용시 최고 30만원을 페이백으로 적립해주기 때문에 소득보전형과 결합하면 재난기본소득은 1인당 최고 40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복합형 재난기본소득 시행에는 총 285억431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는 3월말 기준 익산시 인구 28만5431명(외국인 제외)을 기준으로 했다.

이에 따른 소요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행하기 어려운 행사경비와 국외출장비, 연수비, 보조금 등의 시급하지 않은 세출 구조조정과 순세계 잉여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앞서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소득감소와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모든 시민의 소득 보전과 지역경기 진작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는데 뜻을 모았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적 시민복지를 추구하고 침제된 지역경제를 진작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 절차가 간편하고 즉시 발급이 가능한 '기프트 선불카드' 형식으로 온라인 신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빠르면 4월 13일부터 접수할 예정이며 방문신청은 4월 28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과 동시에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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