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교협 “탈원전 3년만에 한계점 도달…‘원자력-신재생 병행’ 한국형 에너지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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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교협 “탈원전 3년만에 한계점 도달…‘원자력-신재생 병행’ 한국형 에너지정책 제안”
‘총선후의 에너지 정책’ 제9차 에교협 토론회 온라인 개최
“총선 후 탈원전 연착륙 위한 적극적 출구전략 마련해야”
  • 유준상 기자
  • 승인 2020.04.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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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교협은 9일 오후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총선후의 에너지 정책’을 주제로 한 제9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에교협]
에교협은 9일 오후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총선후의 에너지 정책’을 주제로 한 제9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에교협]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당시 우려했던 탈원전의 부작용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3년간 잘못 꿰어진 단추들은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더라도 단기간에 정상화되기 어렵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세계 최고의 경쟁력과 환경성·경제성·안전성이 검증된 원자력과 향후 효율이 점차 더 개선될 신재생에너지를 조화롭게 아우르는 ‘한국형 청정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이하 에교협)는 9일 오후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총선후의 에너지 정책’을 주제로 한 제9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에교협 교수진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극한적 한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3년 동안 드러난 탈원전의 심각한 부작용과 폐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에너지 전환 정책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면서 정부를 향해 이번 총선 후 탈원전 연착륙을 위한 적극적인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제자로 나선 주한규 교수는 사전 녹화를 통해 “정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한 탈원전 정책은 막대한 부작용과 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폐혜로 △28건에 달한 ESS 화재로 인한 에너지 안전성 후퇴 △44㎢, 230만 그루 벌목 등 무분별한 태양광 확대로 광범위한 산림훼손 △파리협약에서 약속한 감축목표 대비 7300만톤 초과 이산화탄소 배출 △두산중공업의 휴업과 1조원 공적자금 지원 △1조3000억원을 넘어선 한전의 대규모 적자 △원전 가동 축소를 보완하기 위한 LNG 발전량과 도입단가 증가에 따른 외화 손실 3조2500억원 등이 꼽혔다.

주 교수는 탈원전이 지속되면 전기요금은 현재 대비 2030년 23%, 2040년 38% 인상되는데 이 경우 국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전기료 인상액은 2030년까지 83조원, 2040년까지는 283조원에 이르게 된다고 전망했다. 인상액의 상당부분은 탈원전으로 줄어드는 원자력 발전량을 LNG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필요한 추가비용 102조원에 의한 것이다.

주 교수는 “비현실적인 탈원전으로 막대한 경제적·환경적 폐해를 초래하고 있는 현재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며 “대안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과 환경성·경제성·안전성이 검증된 원자력과 향후 효율이 점차 개선될 신재생에너지를 조화롭게 아우르는 ‘한국형 청정에너지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생에너지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계속돼온 쌀 소비량 감소 추세를 반영해 농촌 태양광을 합리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범진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당시 우려되던 탈원전 부작용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사진=에교협]
정범진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당시 우려되던 탈원전 부작용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사진=에교협]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정범진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당시 우려했던 탈원전의 부작용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지난 3년간 잘못 꿰어진 단추들은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더라도 단기간에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르면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3·4호기 건설중지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처리‧처분 지연 △NGO 출신 원자력 유관 낙하산 인사 △방사선 중심으로 원자력 연구개발의 왜곡 등이다.

정 교수는 “LNG 산업, 일부 탈원전으로 이득을 보는 집단들의 영향력 때문에 현 정권 후반기에도 탈원전 정책의 철회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탈원전의 누적된 문제점에 따라 정권말기에는 고위 공무원의 보신주의가 발동되고,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활동에 동참하는 인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양훈 교수는 한전의 장부가액은 70조에 육박하지만 최근 주식 가격이 하락해 현재의 시가총액이 12조에 불과할 정도로 부실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2014년 삼성동 한전본사 부지를 10조에 매각했던 점을 고려하면 한전의 경영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공대를 만들기 위해 1조6000억원을 덤터기 써야 하는 부조리를 꼬집었다.

손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가시적인 재정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를 즉시 재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실업 발생을 줄이는 큰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덕환 교수는 “탈원전은 설익은 미래 기술을 핑계로 검증된 현재 기술을 밀어내는 무모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일방적이고 급진적인 형태로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신(新)적폐로 전락해버렸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미국과 EU의 인증을 확보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안전성·환경성·경제성·안보성이 확실하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검증된 ‘현재 기술’인 반면 태양광·풍력·수소는 여전히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설익은 ‘미래 기술’이라는 것이다.

이덕환 교수는 정부의 탈원전이 에너지 관련 법규를 송두리째 무시한 채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사진=에교협]
이덕환 교수는 정부의 탈원전이 에너지 관련 법규를 송두리째 무시한 채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사진=에교협]

그러면서 이 교수는 △전임 국무총리는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실질적인 해체시켜 ‘원자력진흥법’ 위반 △감사원장은 한수원 감사 발표를 지연시켜 ‘국회법’ 위반 △교육부는 한전의 사업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한전대학 설립을 인가해 ‘한국전력공사법’ 위반 △산업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공표 지연시켜 ‘전기사업법’ 위반 △환경부와 산업부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무시하고 LNG발전을 확대해 국회 비준 받아 ‘파리협약’ 위반 등을 지적했다. 이 사례들을 향해 “에너지 관련 법규를 송두리째 무시한 채 진행된 탈원전의 불법·탈법적 폭거”라고 꼬집었다.

이병태 교수는 코로나 사태와 사우디와 러시아의 석유 치킨 게임으로 인해 미국의 많은 셰일가스 회사들이 파산 위험에 직면했고, 이러한 점은 큰 폭의 에너지 가격 조정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탈원전의 여파인 LNG 의존성 증대로 초래된 에너지 자주화율 악화가 우리나라 경제 불안의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또 이 교수는 탈원전 정책이 황제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가가 전문가 위에 군림하고, 대의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를 억압하면서 중대한 국가적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불행하고 위험한 전례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홍성걸 교수는 ‘원전 비용에 원전폐기물 처리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탈원전론자들의 논리적 오류를 지적했다. 홍 교수는 “원전 건설 및 유지관리 비용은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며 “우리만 특별히 수만년이 걸리는 반감기를 고려해 원전폐기물 비용을 고려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성풍현 교수는 탈원전을 하면 가장 이익을 볼 나라가 중국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원전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앞으로 가장 치열한 경쟁을 할 나라가 중국인데 우리나라의 탈원전은 중국에 큰 반사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것이다. 성 교수는 “친중 정권에 이러한 의도는 없는지 의심이 간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성 교수는 “탈원전과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 경유 PNG(Pipeline Natural Gas)사업이 친북 정권이 북한에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되고 있지만 이 방안은 에너지 안보를 아주 크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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