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재개발원, 직원폭력 사건 편파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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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재개발원, 직원폭력 사건 편파징계 논란
충남지노위 "형평성에 반하는 징계는 원인 무효"
  • 이상헌 기자
  • 승인 2020.04.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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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인재개발원]
[사진=경찰인재개발원]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인재개발원이 무기계약직 직원을 상대로 징계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며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충남 아산 소재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A씨가 부당견책 구제신청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했다.

해당 위원회는 지난 2일 '경찰인재개발원 부당견책 구제신청'의 심판회의를 개최하고 '부당 견책' 결정을 내렸다. 경찰인재개발원이 A씨에게 내린 징계 조치와 관련해 여러 내용들을 확인한 결과 '징계의 형평성 위반'이 발견됐다.

즉 신청인 A씨가 같은 장소에서 근무 중인 계약직 직원 B씨와의 다툼에서 신체적 위해를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B씨의 폭력적 행동과 욕설에 대응하다 발생한 것이라는 얘기다.

징계는 상호 간의 다툼이 있었을 경우 양 당사자를 모두 징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만 징계처분한 것은 징계 형평성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 할 수 있다"고 결론을 지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A씨는 징계 당시 감찰조사를 진행했던 한 직원이 B씨와 언쟁을 벌인 CCTV 원본 영상을 제출하지 않고 다른 시간대의 영상을 첨부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편 김 모 경위는 감찰팀에서 보직 이동한 상태다. 이와 관련 감찰팀 관계자는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며 "담당자는 현재 법원 출장 중에 있어 저녁이나 내일이 돼야 통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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