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개학 D-1’…교육 차별·보안 피해 우려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9일 온라인 개학을 앞둔 가운데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교육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불편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통신 환경이나 기기 사양에 따른 교육 차별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초 예정이었던 초중고 개학을 연기해왔으나 약 한 달 넘게 미뤄진 상황에서 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갑자기 추진된 온라인 개학에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수업과 출결, 과제 제출이 모두 온라인으로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EBS 온라인 학습터나 e-학습터에 접속자가 몰려 인터넷이 끊기기 일쑤다. 때문에 통신 환경에 따른 교육 차별이 우려되고 있다. 

EBS는 우선 서버를 최대한 증설해 300만명 동시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원활한 접속을 위한 이용수칙을 8일 배포했다. 

해당 수칙에는 수칙으로는 △원격수업은 이동전화보다는 가급적 유선 인터넷과 와이파이를 이용해 듣기 △e-학습터와 EBS온라인클래스 등 학습사이트에 대한 로그인을 미리하기(일시적인 접속 폭주로 인한 장애발생 방지) △학교여건에 따라 수업 시작 시간을 다양하게 운영하기 △교육자료는 SD급(480p, 720×480) 이하로 제작하기 △교육자료는 가급적 수업 전날 유선 인터넷 또는 와이파이를 이용해 업로드·다운로드 하기 등이 포함돼있다. 

여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온라인 수업의 특성상 장애학생이나 교사의 교육권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플랫폼의 웹 접근성을 장담할 수 없고 강의 전반에 수어·자막이 삽입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고가의 보조기기를 모두가 가정에서 사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계획에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은 원론적인데다 턱없이 부족하다”며 “장애교원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장애학생에 대한 대책으로 순회교육을 제시했지만 이에 따른 우려도 높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기저질환자가 포함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교사와 교사가 접촉할 다른 학생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온라인으로 교육이 이뤄지는 만큼 피싱이나 스미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현재까지 ‘온라인 개학’을 악용한 피싱·스미싱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통상적인 악성코드 모니터링 업무를 강화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안전한 온라인 수업을 위해 △영상회의 방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링크를 비공개 하기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이 취약한 영상회의 앱(웹)은 사용을 하지 않거나 보안패치를 한 후에 사용하기 △컴퓨터, 스마트기기, 앱 둥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 문자는 열어 보지 않기 △수업 중에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촬영하거나 해당영상을 배포하지 않기 등의 교육수칙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