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5차만 시공사 설명회 허용?…거세지는 형평성 논란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비사업조합의 시공사 설명회와 총회 개최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조합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초구청은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이달 계획한 합동홍보설명회와 시공사선정총회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반포15차 조합은 지난 6일 조합원들에게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삼성물산, 대림산업, 호반건설의 합동홍보설명회를 오는 12일 엘루체컨벤션 6층 노천 옥상에서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어 17일 같은 장소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열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말 시내 재개발·재건축조합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총회 등 대규모 모임을 5월 18일 이후로 미룰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를 무시할 경우 법적 조치를 할뿐 아니라 행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신반포15차 조합은 정부와 지자체 권고를 무시하고 지난달 31일 시공사 설명회를 강행하려다가 잠정 연기한 바 있다.

서울시와 서초구청은 이번 설명회에 대해서도 개최 자제를 권고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신반포15차 조합은 일정 연기로 인해 매달 늘어나는 막대한 이자 비용과 조합 내부 갈등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서울시에 재차 사업 추진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조합의 요청이 거듭되자 결국 예외적으로 총회를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반포15차의 경우 조합원이 많지 않은 소규모 조합인 데다, 매달 이자 비용이 상당하고 조합 내부 문제 등이 있다”며 “조합에서도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면서 설명회를 열겠다고 강행 의지를 밝혀 예외를 인정해주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정비업계에서는 서울시가 예외를 인정한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고 자의적이라며 조합 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아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 연장된 상황에서 대규모 인원이 운집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라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신반포15차의 조합원은 180명가량으로 다른 재건축 조합에 비해 인원이 작다. 하지만 시공사선정총회는 현장에 조합원 과반이 참여해야 하는 데다 진행 요원, 시공사 관계자까지 합치면 최소 100명 이상은 추가로 모이게 된다. 결국 200명 이상이 모일 가능성이 있다.

인근 조합 관계자는 “소규모 모임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불분명해 총회 제한을 받은 다른 조합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종교, 학원 등의 집회를 강하게 제한하고 있는 서울시의 기조를 볼 때 특정 조합의 총회만 허용하는 것은 납득이 어려워 특혜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합 비용 부담 문제도 형평성 논란에 불을 지핀다. 신반포15차의 경우 매월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은 6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나 강동구 둔촌주공 같은 대규모 단지의 경우 매월 금융비용이 수십억원에 달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업계에선 신반포15차 조합이 오는 12일 설명회를 강행할 경우 다른 재건축 조합들도 정부 권고 일정보다 앞당겨 총회를 개최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라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