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로나 여파 진정 위해 은행권 규제 완화 나서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금융당국이 원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과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등 은행 건전성 규제 완화 방침을 확정하고 조만간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진정시키기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증권시장안정펀드 등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은행들로서는 자금을 더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LCR, 예대율 등 규제 완화 방침을 정하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완화할지 세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LCR 규제는 완화할 계획으로, 다른 규제들과 함께 이달 중 최대한 일찍 세부 완화 수준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완화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려고 한다"면서 "실무협의체 등 여러 회의를 통해서 업계 의견을 틈틈이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어느 정도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게 좋을지를 두고 실무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일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LCR는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로, 100%를 지켜야 한다.

갑작스러운 위기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곧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갖추도록 한 규제인 것이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나 국민 생활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6개월 이내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어느 정도 기간에 어느 정도로 LCR를 낮출지 최종 협의하고 있다.

일부 은행들은 LCR 100%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금융당국에 LCR를 10%만이라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LCR 10% 완화는 예대율 2%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렇게 되면 유동성 관리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확보해야 하는 자산이 줄기 때문에 대출 등 자금을 공급하는 데 애로가 줄어드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또 예대율 규제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은 현재 예대율을 100% 이하로 맞춰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금융 지원을 하다가 100%를 넘기더라도 문제 삼지 않을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2일 연 위기대응 총괄회의에서 "LCR와 예대율 등 금융규제를 잠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에 은행들이 정부 기관처럼 공적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채안펀드, 증안펀드 등 정부 정책에 참여함으로써 은행이 지켜야 하는 건전성 규제를 못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가 완화한다면 은행 입장에서도 건전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공적 기능을 하는 데도 여력이 더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