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 경영 적자로 공익성 저해 우려…정부 지원 필요하다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지속적인 경영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감축과 비용절감을 강행하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해 공익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사업 경영 현황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11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8년 1450억원보다는 적자폭이 다소 줄었지만 2년 연속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이어간 셈이다. 또 2011년 439억원 적자를 기록한 이후 9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조사처는 우정사업본부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인력감축과 재산처분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는 2010년에서 2019년 사이 공무원 정원을 1895명 증원했다. 그러나 이는 최근 2년 사이 급격히 증원한 결과이며 201년까지는 1115명 감원했다. 

이 기간 중 상시·특수지계약직 집배원과 같은 비공무원도 3518명 감축했고 대신 위탁배달원은 1817명 증원했다. 또 직영우체국 145개와 위탁우체국 76개를 통폐합의 방식으로 폐국시켰다. 

조사처는 공무원 정원 감축의 결과 일선 집배원들의 근로 부담과 질병･사고･사망 위험 등이 증가했고 이러한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자 지난해 7월에 사상초유의 집배원 총파업이 거론되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감축된 우정직 집배원의 업무가 계약직 집배원과 위탁배달원에게 이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들은 공무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복지의 수준이 낮아서 향후 직종 간 갈등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우정사업본부의 직영 우체국은 2010년 2078개에서 지난해 1933개로 축소됐다. 이 중에서 일반 국민들이 일상에서 흔히 이용하는 6급 우체국이 1655개에서 1487개로 168개 감소했다. 

이 밖에 시장논리에 기반한 우체국의 감축은 최근의 코로나19 마스크 공급과 2018년 라돈 매트리스 수거와 같은 국가 위급상황 상황 시 전국적인 물류망을 갖춘 우체국의 공적인 기능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는 문제도 안고 있다고 조사처는 강조했다.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사업과 달리 우체국예금사업은 경영수지 흑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익금의 상당부분이 정부 일반회계･기금 등 다양한 분야로 전출되고 있어서 우편사업의 적자 보전에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우편사업 적자는 수입이 정체된 상황에서 비용이 증가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재원을 활용한 적자 보전 방식뿐 아니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을 통한 수입 보충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우편사업의 특성상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기가 쉽지 않다. 

조사처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이익금을 통한 우편사업 경영수지 적자 보전 우선순위를 높여 우정사업 내부에서 특별회계 간 결손 상호 보전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편사업의 만성적인 수입 부족을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공적 마스크 판매나 라돈 매트리스 수거 등 공익적 기능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경영손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부분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