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물 건너간 한전…연료비 연동제 검토하나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이 올 하반기 전기요금을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코로나19 여파로 납부 유예 대책까지 시행된 상황에 전기료를 인상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대신에 ‘연료비 연동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한국전력은 국제 연료 구입가격과 전기요금을 연동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전기요금 인상 대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본래 한전은 올 상반기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주택·산업용 요금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었다. 여기에 전력 사용량이 월 200㎾h 이하인 전력 저소비 가구에 일괄적으로 4000원씩 깎아주는 필수 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도 폐지할 방침이었다.

한전이 전기료 인상에 나서려 했던 이유는 2017년 탈원전 정책 시행 후 누적돼온 영업적자 탓이다. 한전은 2018년 2080억원 영업적자를 낸 데 이어 지난해에는 1조3566억원 영업적자를 냈다. 2008년 금융위기 이래 최악의 적자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정부는 대구·경북 등 피해가 집중된 지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전기료를 6개월간 50%씩 깎아주는 데 이어 저소득층 등 477만2000가구에 납부도 유예해주기로 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세금 감면에 나서는 상황에서 전기료라고 해서 올릴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전이 대안으로 도입하려는 연료비 연동제는 국제 연료 가격과 전기요금을 연동하는 방식이다. 원유, 석탄, 가스 등 발전 원가의 변화를 전기 소매가격에 주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다는 게 한전 측 설명이다. 한전의 비용 중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60%에 달한다.

하지만 지금은 연료비 연동제는 힘을 얻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강하다. 발전단가 절감 수혜를 기대하게 했던 국제유가 급락세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주요 산유국의 증산 경쟁으로 추락하던 유가는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감산 소식을 알리자마자 20%가량 급등했다. 원달러 환율이 1220원을 넘는 상황에서 유가마저 상승세로 돌아서면 한전의 영업이익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 국제 유가 급등기에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국민적 반발을 살 수 있는 점도 부담이다. 국제유가가 10% 오르면 전기요금은 가구당 월 2000원가량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코로나19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계획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하지만 대신 도입하려는 연료비 연동제라고 해서 뚜렷한 해결 카드는 아니기 때문에 한전 입장에선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