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초대석] 최승재 “무너진 소상공인 기반 재건…부·처급 관리체계 신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700만 소상공인의 동반자에서 힘 있는 조력자로 거듭나겠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최승재 후보는 지난 2014년 소상공인연합회 창설의 역사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최 후보는 모든 경제 분야를 아우르는 소상공인 현장 특성에 맞는 기반 재건에 집중한다. 이와 함께 현재 실·국 수준의 소상공인 관리·지원체계를 부·처급으로 격상하는 개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타 경제주체와 대비되는 현장 여건에서 비롯된 시급 현안인 △최저임금 개선 △자금·정책 지원 체계 개편 △복지정책 신설 등 주요 핵심 공약과 정책 비전을 제시한다.

그는 소상공인 대표자의 최초 국회 입성을 계기로 소상공인 생태계 개선에 ‘올인’할 계획이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 창설을 비롯해 회장직을 역임한 경험을 토대로 △소상공인정책실 개편 △소상공인 복지법 마련 △소상공인 공제 신설 등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최 후보는 무엇보다 소상공인의 중론의 합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내다봤다. 현재 업종별로 극명하게 나누니 의견대립 현상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공통된 목표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2015년 단일 회장 선출 이후 소상공인연합회의 리더로서 중소상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5대 주요 입법안 요구를 비롯해 규제 개혁 추진, 최저임금 문제 개선 등의 활동에서 집약된 소상공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정치 이념을 떠나 근본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한 대의를 집약시킬 수 있는 실천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승재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와의 일문일답.

Q. 어떤 목표를 위해 국회의원의 길에 도전하게 됐나.

구체적인 계기가 있던 것은 아니다. 당초 1년 여 남은 임기를 마칠까 생각했었는데, 그 시기에 야당 당대표가 소상공인 생태계의 새로운 개혁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왔다.

소상공인연합회라는 조직을 만든 사람으로서 흩어져 있던 중론이 규합이 되는 시기였다. 우여곡절 끝에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지만 현장의 실태는 아직 녹록치 못하다.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을 맡아 지내온 시간 동안 소상공인의 삶이 정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느꼈다. 이에 당 색깔을 떠나 전국 소상공인의 염원을 안고 새로운 길에 발을 딛게 됐다.

소상공인을 위해 발로 뛰어온 ‘최승재’가 누구보다 소상공인 현안에 정통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이고 실행적으로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Q. 최 후보는 ‘처음’이라는 수식어로 대표되는 인물이다, 국회에 입성한다면 최우선 목표는 무엇인가.

소상공인 정책은 체계화되지 못해 왔다. 기본법이 갖춰지기 이전에는 주체성의 확립도 이뤄지지 않았었다. 그 시기가 짧다 보니 관련 프로세스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지금까지는 응급조치형 지원이 주를 이뤄왔다.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소상공인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폐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시급하지만 현장의 실태를 명확히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다.

이후 기본법의 정의는 마련됐지만 업종별, 지역별 상황이 다르다는 점은 고려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소상공인 현장에 맞는 입법이 시급했다. 이에 실태와 통계를 통한 후속적인 보호·육성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복지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느낀 바가 많다. 700만에 달하는 소상공인이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폐업으로 이어지고 이후 극빈자로 전락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경제 생태계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재난 상황 등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일어서고 그러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공제, 보험 등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Q. 현재 소상공인 정책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진단하는지.

시장의 자율성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최저임금 이슈를 비롯해 정부 정책으로 인한 여건 변화 등 민감성이 높다.

소상공인이 자랄 수 있는 숲이라는 터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속도만 올리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 실정에서는 영세상인부터 유니콘 기업에 달하는 광범위한 분야의 니즈를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 해소하기에는 어렵다고 본다.

이에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실을 독립해 부·처급 지위에 상응하는 지원·관리 기관 신설을 추진하고 한다.

컨트롤타워의 명확한 지위 확립과 지원 확대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Q. 일각에서는 최 후보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 본인의 입장은 어떠한가.

스스로가 포용하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전 방위적 압박에도 소상공인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 상황에서 생존이라는 목적에 매몰되다보니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점, 더 많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했던 점, 반대의견에 대해 설득력이 부족했던 부분 등은 감수하고자 한다.

오로지 소상공인 만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에는 자신 있기에 언젠가는 해소될 문제라고 본다. 그들의 목소리까지 정책적 결과에 녹여낸다면 해소되지 않을까.

Q. 당선 이후 의정활동 계획이나 각오는.

제가 운동가로 나름대로 평가 받았던 이유는 자신의 엄청난 능력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장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직접 부딪히는 모습이었다고 본다.

앞서 선행사례가 극히 적기에 현장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장에서 일했던 만큼 끝 역시 현장에서 맺을 것이다.

소상공인 생태계 회복이 곧 나의 성공이다.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겠다.

첫 발을 내딛은 나의 도전이 소상공인 생태계에 꽃을 피울 양분이 되겠다는 심정으로 임하고자 한다.

Q. 독자들에게 반드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소상공인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백척간두의 위기와 같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마땅한 해결법조차 없다.

사실상 재기가 불가능한 고난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이겨내 가는 그들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전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

새로운 소상공인 생태계로의 변화를 도모하는 저의 도전은 역경만이 있겠지만 자그마한 성원과 격려가 있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여러분의 격려에 보답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