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1059

 ▲ 문재인 대통령 "4·3학살 낱낱이 밝혀야…특별법 더뎌 마음 무겁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의 기반이 되는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한 '4·3 특별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더딘 발걸음에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 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법적인 정의를 구현하는 것도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며, 부당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구제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본질적 문제"라면서 "정치권과 국회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면서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 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으로…4인 23만7000∼25만4000원 이하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000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 모든 입국 외국인에 '활동범위 제한' 조치 첫 시행…위반시 처벌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22조에 따른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활동범위 제한 조치란 공공의 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행정명령이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활동범위 제한 조치가 실제로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해외 유입 예방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 코로나19 확진자 74일만에 1만명 넘었다…어제 86명·총 1만62명

3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만6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74일 만에 1만명을 넘어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0시보다 86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였다. 의정부성모병원 관련 사례를 포함해 2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 조주빈 구속기간 13일까지 연장…"공범들 실제로는 몰라" 주장

성착취 동영상 등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구속 기간이 오는 13일까지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법원으로부터 조씨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받고 3일 오전 10시 조씨를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다시 조사했다.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된 이후 일곱 번째 피의자 신문이다. 이날 조사에는 조씨 변호를 맡은 김호제(38·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도 참여했다.

▲ 유시민, '채널A-검찰 유착 의혹'에 "윤석열 사단이 짜고 한 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3일 '채널A가 검찰과의 유착을 토대로 자신에 대한 비위를 캐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와 관련해 "저는 기본적으로 짜고 한 것으로 본다. 다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언론을 컨트롤하는 고위 검사와 법조 출입기자는 같이 뒹군다"며 "이렇게 막장으로 치닫는 언론 권력과 검찰 권력의 협잡에 대해 특단의 조치 없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MBC는 지난달 31일 채널A의 이 모 기자가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유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강압적으로 취재했다고 보도했다.

▲ 비례정당 예상득표율…미래한국 31%·시민당 26%[한국갤럽]

4·15 총선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으로 분산되면서 미래한국당이 가장 많은 표를 가져갈 것이란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미래한국당이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23%를 기록했다. 그다음은 더불어시민당 21%(4%포인트↓), 정의당 11%(2%포인트↑), 열린민주당 10%(1%포인트↑), 국민의당 5%(1%포인트↓), 민생당 2%(1.6%포인트↑) 등이며, 부동층은 25%(1%포인트↑)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