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어떻게 활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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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어떻게 활용될까?
농업인 등록 현황과 최근 등록 추이를 분석한 자료집 발간
농업정책 연구와 지방농정 추진 등 정책 자료로 활용 기대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0.04.02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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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전북 완주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쿨링하우스를 방문,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딸기 쿨링하우스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전북 완주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쿨링하우스를 방문,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딸기 쿨링하우스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인력‧농지‧품목‧시설 현황 등의 정보를 주제별로 분석‧제공하여 농업정책 연구와 지방농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농가 규모‧유형에 따른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고 정책자금의 부당수급을 최소화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2019년 말 기준 169만9000개 경영체 정보를 구축했다.

농업경영체는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주와 농업법인으로 구성된다.

이는 농업인 자율의사에 따라 등록되는 것으로 인력‧농지‧품목‧시설 등 방대한 농업경영체 정보는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농업정책 수립 및 연구 활동 등에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농관원은 2018년 5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분석한 자료집을 분기별 발간해 농업‧농촌 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올해 3월 발간된 제8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바라본 농업인력 현황’에는 청년‧귀농‧여성농업인 등록 현황 및 최근 농업경영체 등록 추이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세부 내용으로 ①농업경영체 인적정보 등록 현황 ②후계‧청년‧청년창업농업인 ③여성농업인 ④다른 산업에서 전환한 농업인(귀농) ⑤소규모(0.5ha) 경작 등 주제별 현황·‧특징 분석과 더불어 관련 정책 및 통계, 전문가 의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책 활용 사례 등을 포함했다.

특히, 제8편 ‘농업인력 현황’ 분석에서 눈여겨 볼 사항은 농업경영체를 구성하는 농업경영주와 농업법인은 증가하나 경영주 외 농업인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농업경영체는 △2015년 159만7000개 △2016년 162만7000개 △2017년 165만5000개 △2018년 167만개 △2019년 169만9000개 등으로 늘었다. 경영주 외에는 △2015년 99만3000명 △2016년 92만7000명 △2017년 82만1000명 △2018년 78만4000명 △2019년 76만1000명 등이다.

농업경영주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청년, 여성, 다른 산업에서 전환한 농업인(귀농) 등의 신규 등록과 경영주 외 농업인이 각종 농업정책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영주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농업법인의 증가는 법인세 감면과 농업정책 사업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 2015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을 의무화함에 따른 것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분석자료집은 정부, 지자체, 연구기관, 대학, 농업 관련 기관 등 240여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농관원 누리집 및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개편과 지방농정 계획 수립 등 정책 기초자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하여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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