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정부 생계지원금, 보험설계사들엔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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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 정부 생계지원금, 보험설계사들엔 ‘그림의 떡’
배보다 배꼽 더 큰 정책, 선정 기준도 없어
6천억 예산 45만 설계사 한번 나눠 쓰면 끝
  • 이상헌 기자
  • 승인 2020.04.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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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앞 서울도서관 외벽에 장식된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멈춤' 캠페인.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청 앞 서울도서관 외벽에 장식된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멈춤' 캠페인.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OOGA 소속 보험설계사인 A씨는 "영업이 마비돼 회사도 이제 그만 나가달라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그는 "시책비가 크게 줄어 운좋게 계약을 따내도 얼마 받을 지도 의문이다"고 토로했다.

코로나발 고용위기가 심화되면서 보험업계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 정부가 긴급 생계지원 대책을 내놨으나 현장에선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이라는 하소연이 터져나온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증이 국내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달 기준 '기타 종사자'는 111만7000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4만1000명으로 3.5%나 감소했다.

기타 종사자란 일정한 급여 없이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직군을 뜻한다. 학습지도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자와 함께 보험설계사가 대표적인 직군이다.  

프리랜서와 같이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특수고용 종사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업무 특성상 대면 접촉을 많이 해야 하는 보험설계사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적 어려움을 겪는 직접적인 피해자다. 

하지만 정부 발표 내용을 들여다 보면 보험설계사 등 일부 특수업종에겐 일회성 현금살포 정책에 그칠 전망이다. 중점지원 대상이라고 밝힌 50만명이란 숫자가 턱없이 작을뿐 아니라 선정 기준도 없기 때문이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지난해 9월 기준 보험설계사는 생보사 20만2979명, 손보사 25만1149명으로 45만명을 넘어선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현장에 코로나 예방 물품(마스크·손세정제)을 지급하며 대면 영업 강화노력을 지속하지만 설계사들의 손에 떨어지는 일감은 점점 더 줄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그간 급여를 받지 못했던 무급 휴직자에게도 5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급여를 받지 못했던 무급 휴직자에게도 1인당 매달 50만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결국 재원을 어디서 끌어다 쓰느냐도 문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경 등으로 확보한 6000여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생계 안정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6000억원은 보험설계사 45만명이 133만원씩 나눠쓰면 한번에 끝나는 금액이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2차,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이같은 정부 대책에 대해 "그 돈의 출처는 어디냐. 빚을 내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빚(추경 또는 국채 발행)을 내기 전에 정부가 사용할 예산부터 축소해서 하는 게 국민에게 도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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