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소득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았고 함께 방역에 참여했던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러면서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 경감과 영세 사업장의 경영과 고용 유지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라면서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 지원 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라면서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결단을 내리게 됐다”라면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라면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 비해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없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한 희생자과 유족에 대해 애도와 함께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이와 함께 “방역에서 사망자를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특히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령과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가 방역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정부의 조치를 신뢰해 주시고, 굳건한 연대와 협력으로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미래도 불확실한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 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장설 것”이라면서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한마음이 되어 주신다면 코로나19는 물론 그로 인한 경제 위기까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비상경제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박복영 경제보좌관, 강민석 대변인,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박상훈 의전·신지연 1부속·오종식 기획·조용우 국정기록·유대영 자치발전·이준협 일자리기획조정·유정열 산업통상·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 조영철 재정기획관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