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민식이법 바로알기‧스쿨존 안전수칙 포스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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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민식이법 바로알기‧스쿨존 안전수칙 포스터 공개
  • 우정연 기자
  • 승인 2020.03.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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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바로알기‧스쿨존 안전수칙 포스터 [사진=도로교통공단]
민식이법 바로알기‧스쿨존 안전수칙 포스터 [사진=도로교통공단]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지난 25일 전면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민식이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대국민 안내 포스터를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개된 포스터는 민식이법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법규위반을 감소하기 위해 과속 단속카메라와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를 올해 1500대 신규 설치하고 2022년까지 총 8800대를 설치할 것을 발표했다.

특정범죄가중법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망 또는 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개정됐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항상 서행해야 하며,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정지하고 주변 인도에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가 차량 사이로 뛰어나올 수 있음으로 불법 주·정차는 금물이다.

이와 함께 운전자는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고 통행 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말아야 한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보행 방법을 지도하고 자전거나 킥보드를 탈 때 보호대를 착용시켜야 한다.

어린이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밝은색 옷과 가방, 투명우산 착용을 권장하며, 무엇보다 보호자가 어린이의 모범이 되어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보행‧운전 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어린이가 습관화해야 할 안전수칙은 무단횡단 금지,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추고 좌우 살피기, 길을 건널 때는 차가 멈췄는지 확인 후 손을 들고 걸어가기 등이다.

한편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시야 가림으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유발되기 쉽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불법 주·정차 차량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 범칙금·과태료를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민식이법과 안전수칙 안내 포스터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블로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교육·참고 등의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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