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김성제 후보,‘국·공립대학 무상등록금 추진' 교육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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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김성제 후보,‘국·공립대학 무상등록금 추진' 교육공약 발표
민생당 김성제 후보,‘국·공립대 무상등록금, 사립대 학자금 무이자 대출’공약 발표
  • 신윤철 기자
  • 승인 2020.03.28 2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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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김성제 후보 사진 [사진=김성제]
민생당 김성제 후보 사진 [사진=김성제]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27일 민생당 김성제 의왕·과천 국회의원 후보는 국·공립대학교 무상 등록금 시행 및 사립대학교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전면 무이자로 지원하는 내용의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김성제 후보는 “54개 국·공립대(일반대학·전문대학·교육대학), 49만 명 대학생에 대해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사립대학교 등록금 반액 지원을 최종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한 1단계 조치로 현재 학자금 대출이자 금리 2.0%를 전면 무이자로 지원하여 누구나 자신의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하겠다.”고 밝혔으며, “대입 수시전형의 공정성 회복 전까지 ▶정시전형 중심으로 입시를 운영하고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 밖 활동은 일체 기재 금지, ▶부모 찬스 난무하는 특기자 전형 폐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지역균형 선발을 확대하여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되도록 대학입시제도를 개혁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성제 후보는 “국·공립대학교 전체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 5,070억 원을 제외하면 1.4조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사립대학교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위해서는 2019년 기준 학자금 대출액은 1조 8,000억 원으로 연 2% 이자 적용 시 36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공약에 대한 소요예산 조달 방안에 대해 “국·공립대 무상등록금 및 사립대학교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위해 필요한 1조 4,367억 원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상향조정 추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조정 및 지출 절감으로 소요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공립대 무상등록금 및 사립대학교 우선 학자금 대출 무이자에 대해서는 2020년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2021년까지 입법 완료하여 전면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민과 소통하는 통합의 정치’를 내세운 김성제 예비후보는 행정고시(36회), 국토해양부 서기관, 민선 5-6기 의왕시장을 거친 행정전문가로 민생당 영입인재 1호로 입당하여 민생당 21대 의왕·과천 국회의원 후보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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