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지원 ‘병목현상’ 해결 위해 업무 분산·현장 기반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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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지원 ‘병목현상’ 해결 위해 업무 분산·현장 기반 강화 추진
김용범 기재1차관 "불편겪은 소상공인께 송구 필요 자금 신속 제공 최선 다할 것"
  • 유제원 기자
  • 승인 2020.03.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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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정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병목현상' 해결을 위해 자금제공기관 간 업무 분산, 수요자 중심 업무체계 구축, 현장 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 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하루하루가 절박한 소상공인들께서 필요로 하는 자금이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긴급하게 대출을 받고자 새벽부터 줄을 서시면서도 결국 제대로 된 상담이나 대출 신청도 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리시는 많은 분을 보면서 너무나도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12조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관련 세부지침이나 전산시스템을 준비하는데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되는 가운데 특정 기관으로 자금 신청이 몰리면서 자금 공급에 병목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중심인 자금공급 채널을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진공 등 세 가지 채널로 확대해 자금을 본격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에서는 신용 1~3등급 사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차보전대출 3조5000억원을 공급하고, 기업은행은 신용 1~6등급 사이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1.5%의 초저금리대출을 진행하도록 했다.

소진공에서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진행한다.

그는 "현재 대출 신청이 집중되고 있는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자금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골고루, 신속히 집행되도록 부득이하게 신청대상과 대출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차관은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진공 3개 기관의 대출 프로그램이 소상공인 신용등급에 따라 나뉘어 운영되는 만큼 대출 신청에 앞서 본인의 신용등급을 사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해 과도한 대기시간과 줄서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4월1일부터 생년을 기준으로 '홀짝제'를 도입했다며 "당장은 다소간 불편할 수도 있지만, 홀짝제가 정착된다면 지금보다 대출 신청 관련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현장 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면서 소상공인 정책금융을 취급하는 정책금융기관, 은행 담당자가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면책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소진공과 지역신보 종사자들에 대해 "그간 현장에서 밀려드는 대출 심사를 처리하느라 많은 고초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분발도 함께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꼭 필요한 자금을 제때 지원받지 못해 불편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현재 상황이 조속히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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