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취약계층 대상 '긴급재난생계비' 등 경제지원대책 포함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코로나 위기 극복에 역점을 둔 취약계층·위기가정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재난생계비'를 지원 및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사회적기업·각종산업분야에 대한 '경제지원대책'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26일 오후 2시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시는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순세계잉여금 등 모든 재정수단을 총동원해 국가·인천시·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소상공인·취약계층·민생경제 추진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정책사각지대 해소 △긴급성 △집행가능성을 기준으로 사업을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추경의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3558억원 증가(3.16%↑)한 11조 2175억원이다. 재난관련 기금, 군구 분담비, 경제대책을 포함해 5086억원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마련했다.

추경 반영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코로나19 대응 긴급생활 패키지 예산으로 1326억원 증액한다. 이를 통해 재난 피해계층에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1220억원, 군구비 510억원 포함)하고 장학사업과 긴급복지를 확대해 취약계층 사각지대 틈새까지 지원(106억원)한다.

아울러 코로나 피해 맞춤형 긴급지원 예산으로 2252억원을 증액해, 7만8000곳의 상하수도 요금을 4개월간 50% 감면(160억원)하는 등 소상공인과 피해업종 지원에 575억원,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대상시설(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등)에 60억원, 긴급복지 확대 등 취약계층 복지에 1396억원, 공공의료 체계 운영 및 기능보강 221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그 외 경제지원대책(158억)으로 시와 공사·공단의 임대료 35~50%를 6개월동안 감경하고,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 피해자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기준을 200→4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긴급재난생계비'는 긴급생계비(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1020억원, 특수고용직(특수형태 고용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150억원, 무급휴직자(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50억원으로 구성된다. 긴급생계비는 중위소득 100%이하(세전 소득액 기준 1인 175만 7000원, 2인 299만 1000원, 3인 387만 1000원, 4인 474만 9000원) 30만 가구에 가구당 20~50만원씩 인천e음카드 또는 온누리상품권 중에 선택 지급된다. 1인 가구는 20만원, 2인가구는 30만원, 3인 가구는 40만원, 4인가구 이상은 50만원을 받는다.

시는 추경안을 3월 27일에 시의회에 제출한다. 제출된 안은 의회 심의를 거쳐 3월 31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예산안 확정 즉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하고 향후에도 현재와 같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용재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인천시 재정경제 대책 발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인천 시민 여러분!

코로나19가 세계적인 대유행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천에는 희생자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130분이 넘는 국민이 유명을 달리하셨고 세계적으로는 2만여 명의 인류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먼저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신규 확진환자 발생이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입국자 가운데 확진환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다중집회나 다중시설을 통한 감염사례도 여전히 보고되고 있어서, 결코 안심하거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캠페인 등을 통해서, ‘어린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의 기능들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역 목표와 함께,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해소해 드리는 일도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경기후퇴 방어에 총력을 기울여 왔지만,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 사태로 더욱 강력한 경제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인천시 역시 코로나19 대응태세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재정지원반과 경제대책반을 핵심 재난 대응 기구로 격상시켰고,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단속 등 소비자 보호와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노력과 재정투입만으로는 지역 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더욱 강력한 재정·경제 대책을 준비해 왔고, 오늘 인천시민들께 보고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시의 이번 재정경제대책은 긴급재난생계비 등의 재원분담과 집행에 있어 시의회는 물론 10개 군·구의 협력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차원에서 이 자리에는 이용범 시의회 의장님과 군수·구청장 협의회장단 대표로 박형우 계양구청장님과 홍인성 중구청장님만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인천시는, 시민들께서 보다 촘촘한 경제적 안전망 안에서 지금의 재난 경제 위기를 극복하시는 데 힘이 되어드리고자 고심을 거듭하였습니다.

그간 많은 지방정부들이 다양한 ‘긴급재난지원’ 방안을 추진하거나 발표했습니다.

‘기본 소득’논의처럼,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성숙시킨 심도 있는 숙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인천시도 현재 인천시의 재정 여건 하에서 가장 정의롭고 효과적인 재정 사업 방안을 찾기 위해 다각도의 연구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이번에 마련된 인천시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차 추경 예산안과 경제지원대책’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 방향을 기본으로, 경제적 약자,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크신

‘재난 경제 위기 계층’에 대한 보호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총 5,086억 원 규모의 재정을 3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투입하려고 합니다. 

첫째, 코로나19 대응 긴급생활지원 패키지 사업에 총 1,326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재난상황에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 계층에게 긴급재난생계비 1,22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긴급복지가 필요한 계층에 106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원하되, 자칫 정책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특수고용직과 무급휴직자에게도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인천형 긴급복지 대상 역시, 중위소득 이하 85%에서 100%로 확대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들을 폭넓게 살피겠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2천5백여 명의 학생들을 위해 특별장학금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맞춤형 긴급지원사업’에 총 2,252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긴급복지 확대 등 취약계층 복지지원 분야에 1,396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외자, 장애인, 어르신,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구직청년, 다문화 가족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소상공인과 피해업종에 635억 원, 공공의료체계 기능 강화에 22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가운데는, 총 4,500억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경영안정자금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업소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교시설, 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대상시설 지원, 버스와 택시의 운영 지원, 문화 예술인 지원 등 피해 분야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셋째, 지역 경제 활성화 예산의 조기 집중 집행을 위해 761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시급한 지역 경제 현안 수요에 614억 원, 국고보조금 사업 증액 등에 147억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인천시는 선제적인 소상공인 자금지원 차원에서, 인천e음 캐시백 비율 10%상향을 선제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공유재산 임대료를 6개월간 50% 감면할 것이며,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도 임대료 감면에 동참할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부담경감을 위해서 지방세 납부연장,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기준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추경예산을 ‘살림과 이음’이라는 인천시 미래 발전 비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소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살리는 일을 지역경기 회복과 시민경제 활성화의 지름길로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국비와 인천시의 시비, 군·구의 예산이 상호 연계되고 적절히 분산됨으로써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긴급 추경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넘어 장차 인천의 내부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부 경제 시스템, 시민 경제 네트워크를 튼튼히 하는 계기로도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이번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거치면서, 전 세계가 우리 국민과 인천시민들을 통해 대한민국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평가의 배경에는 ‘배려와 협력, 그리고 선한 능력의 한국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인천시가 추경을 편성하고 경제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이처럼 성숙하고 정의로운 시민의식을 잘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인천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 공직자 모두가 ‘인천시가 과잉대응하면 시민은 더 안전합니다.’라는 기치를 매일 가슴에 새기며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고, 지역 경제가 조속히 살아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