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특단조치에 고심 깊어진 ‘한국전력’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끝내 전기요금 카드를 꺼내들면서 한국전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안 그래도 정부의 탈원전‧신재생 정책으로 적자더미에 오른 최악의 재무구조를 덧나게 할 변수가 됐기 때문이다.

25일 한전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전기요금 특단 조치 시행 방안을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2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면제에 대해서도 신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기업과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 빠르게 매듭짓고 4월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발언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준조세 부담을 줄여 소비 증가와 고용 유지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 소유 공기업인 한전은 즉각 시행 방안 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한전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전기료 유예나 면제, 감면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안을 만들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한전 영업처와 산업부가 상시 협의를 진행 중이나 아직(25일 기준) 어느 방향으로 갈지 결정된 건 없다”고 설명했다

양 기관의 회의에는 앞서 산업부가 발표한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도 함께 상정돼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중 730억원을 활용해 특별재난지역이 된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6개월(4~9월) 50% 할인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에너지업계는 산업부와 한전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기료 할인이나 감면 지원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료 납부기한 연장은 금융비용이 부담되지 않지만 할인 또는 감면은 한전의 실질적인 재정 적자로 이어지는 만큼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 등 피해지역 특정 계층에 국한된 감면 지원은 염두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전은 메르스가 국내 확산했던 2015년 폭염을 이유로 여름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나 전력 다소비 중소 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주말 전기료 할인 등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당시와 현재의 한전의 재무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당시에는 영업이익 11조3500억원을 내는 등 재정 여력이 충분했지만 지금은 탈원전‧신재생 등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적자 더미에 오르며 재무구조가 좋지 않다. 한전은 2018년 2080억원 영업적자를 낸 데 이어 지난해에는 1조3566억원 영업적자를 냈다. 2008년 금융위기 이래 최악의 적자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한전의 경우 적자폭 조정을 위해 전기료 인상 시기를 조율하고 있었을 것이다”며 “총선 이후를 기점으로 잡았겠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통령의 지시로 회복 불능의 상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